[단독] 성학대 들통나 폐쇄된 보육원, 간판만 바꿔 재운영

원생간 성학대와 폭행, 그리고 횡령과 직원채용 비리 등 각종 범죄행위가 드러나 폐쇄조치 된 경기도 부천의 한 보육원이 간판만 바꿔 버젓이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원이 아닌 그룹홈으로 운영형태를 바꾼 것인데 관할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성범죄 보육원 자리에서 '가정적 분위기'로 양육? 지역관계자들 반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A 보육원은 지난 2013년 시설 아동의 용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2015년엔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무자격자를 채용해 인건비를 부정지급하는 등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경찰수사에서는 원생 간 성범죄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남자 고교생이 남자 초등생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한 여학생은 수차례에 걸쳐 남학생 8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부임한 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A 보육원은 결국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 2월28일부로 폐쇄됐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폐쇄조치는 전례가 없던 조치로 당국 또한 중대한 범죄로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A 보육원이 폐쇄된 그 자리에 'B 그룹홈'으로 이름을 바꾼 보육시설이 들어섰다. 

이곳 부지와 건물은 A 보육원을 운영했던 C 재단 소유이며 B 그룹홈 대표 역시 최근까지 A보육원 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B 그룹홈은 C 재단에게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역보육관계자들은 부천시청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한 재단시설 건물에 그룹홈 운영허가를 내주면서 폐쇄돼야 할 재단시설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보육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폐쇄한 시설인데 사건의 주체인 재단에서 임명한 원장이 다른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폐쇄조치 받은 시설에 재단이 간판만 바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A 보육원에서 생활하면 각종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를 전해들은 아동 7명이 그대로 B 그룹홈에 머물게 된 것.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범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아이들이 범죄가 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장소로 옮겨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2조는 그룹홈을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부천시청 "법적으로 문제없어 조치 못 해" 

하지만 허가를 내준 부천시청 아동돌봄과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A 보육원 사건은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설장과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다.  

각종 횡령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발생한 A 보육원 사건이 시설장과 직원들의 실수일 뿐 재단과는 상관없고 재단 소속이었던 A 보육원 전 원장이 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그룹홈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세워져야하는데 B 그룹홈은 적법하게 시청 건축허가과의 승인을 받았다"며 "B 그룹홈이 A 보육원 건물 한 곳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떨어진 것은 타 부서에서 한 일"이라며 "B 그룹홈이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시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B 그룹홈 외에도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보육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시청이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에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