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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 당시 1세대(구실손) 실손보험에 가입한 A(59)씨는 흥국화재로부터 보험료 갱신 안내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언론 등을 통해 올해 실손 보험 인상률이 10%대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보험료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혹시라도 안내서가 잘못 나온 줄 알고 고객센터와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까지 했다”며 “병원도 거의 안 가는데 통지서 한 장으로 3배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정비 빼면 실제 인상률은 315%… 그야말로 '갱신 폭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갱신료 인상 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평균 15~17%로 설정됐지만, 실제 안내장을 받아든 소비자들은 3배 가까운 인상률을 고지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갱신주기(3년 또는 5년)를 고려해 올해 높아도 50%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실에선 그야말로 ‘폭탄’ 수준의 인상을 겪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A씨에게 보험사가 보내온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서’를 살펴보면, 실제 인상률은 300%가 넘는다. 보험료는 △갱신보험료 △비갱신보험료 △적립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갱신보험료뿐이다.
갱신보험료는 가입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예정 위험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결국 A씨의 갱신보험료는 기존 2만6,865원에서 3월부터 11만1,6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315%'에 이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연령, 위험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험료 추가 인상 불가피...당국 "민영 상품이라 가격 통제는 위법"
문제는 ‘갱신료 인상 폭탄’이 비단 A씨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867만명에 이른다. 이에 다른 보험사에서도 '3배 인상 폭탄’을 맞은 일부 고객들의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을 2017년 131%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엔 144%에 달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144만원을 보험금으로 돌려줬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1세대 상품구조 설계상 '과다 치료'와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영상품인 만큼,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면서도 "실손보험 상품의 손실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상당 부분 떠안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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