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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정수석에 내정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자료사진/노컷뉴스)
먼저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 개혁 성향의 진보 인사가 대거 기용될지 주목된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 드라이브 역시 첫 단추는 검찰 인사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검찰 독립 신호지만, 결국 인사가 만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검찰 요직에 대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이 나왔다.
소장파 법학자로 분류되는 조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그러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냈다.
기수문화 파괴·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수식이 따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고, 속사정이 밝지 못한 채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센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잃으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은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시 비 검찰 출신으로 하마평이 나오는 법무부 장관, 이어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임기만료인 검찰총장 후임 인선도 문 대통령과 신임 민정수석의 '콜라보 시험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 밀실 인사를 했다는 불만이 평검사들로부터 나오다보니 청와대가 불신만 키웠다”며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안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초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다보니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할지 봐야한다.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는 곧 있을 인사에 달렸다”고 예측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모두 법조계는 물론 여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검찰개혁은 험로일수 밖에 없다.
◇ 예고된 인사태풍…사법개혁 동기되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법조계 인사태풍이 사법개혁의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자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지명권이 있다.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과 다음 달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후임 임명권자도 문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고, 문 대통령이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새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인사 등에 있어서 코드인사를 했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사법부나 검찰개혁에 있어서 인사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