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트럼프노믹스' 출범...한국경제 파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시장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21일 취임식에서도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외국의 산업을 배부르게 했다"며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대선기간에 밝힌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임기 중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 국경세 도입 등 관세장벽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와 국제무역협정을 미국의 국익에 맞게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세계 10대 수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 보호를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 공급과잉상태인 철강, 화학제품 등이 주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는 미국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재협상 등 한국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특히 트럼프는 대미무역 흑자 국에 대해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액은 665억 달러, 수입액은 432억 달러로 233억 달러의 흑자를 남겼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수출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강 달러로 자본유출 유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최우선 보호무역 대상국가로 중국과 멕시코를 지목한 것도 우리경제에 위협이 된다. 트럼프가 선거 중 쏟아낸 발언이 현실화되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생산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우리 수출이 0.36% 감소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 GDP도 0.5%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가 공약한 국경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멕시코 등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등의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는 멕시코 자동차에 35%,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관세를 올리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은 떨어진다. 

또 다른 공약인 법인세율 인하가 현실화되면 외국인 투자의 미국 유입으로 국내투자는 감소가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을 올리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수지도 개선되면서 달러는 강세 유인이 커졌다.  

반면 트럼프는 달러 강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화 가치가 너무 높아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강달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달러는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트럼프가 추구하는 자국 산업 보호에 배치된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 달러를 용인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더구나 트럼프가 공약한 1조 달러의 재정지출 확대까지 현실화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더 빨라지고 달러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계금융시장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 속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며 외환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신흥국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다 최근 북핵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위안화 절하 추세와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금융, 부동산 등 내부의 취약한 문제들과 겹쳐 위안화 절하를 중국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신흥국 금융시장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우리 경제는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 속에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