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딸통법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딸통법의 저격 대상은 주로 성인물을 업로드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업로더들과 웹하드 운영자,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이다
개인이 받는 건 상관없댔음
님이 당한 건 포인트 얻으려고 자료 업로드? 공유? 그걸 많이 해서 그랬지 않았나 시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딸통법이라고 치면
관련기사도 많이 뜨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제친구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ㅋㅋㅋㅋ

(1) 제일 두려워 하는 점. P2P,토렌트에서 야동을 받는 것이 규제 되는가?

=>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올리는 단순한 업로더나, 다운로더는 규제 하지 않는다. (헤비 업로더는 예외->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

(2) 그렇다면, 이법을 왜 시행하는가?

=>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 무분별한 성인 야동을 청소년으로부터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함이다.
성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청소년이 접하는 유통을 최대한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풀이된다

(3) 딸통법의 시행 내용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추가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으로 상향.

(4)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더가 업로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딸통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논란이 야동을 다운 받는 것에 대한 규제와 토렌트를 이용하는 유저에 대한 단속인데

 이 2가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며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토렌트 웹하드업체에 돈을주고 다운받는다면 마약상에게 돈을주고 마약 구입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웹하드 업체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제친구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ㅋㅋㅋㅋ

큰일이군요 ㅋㅋㅋ 앞으로 어떻게될런지 ㅎㅎ

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ㅠ

이게 법이아니라 시행령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딸통법..ㅋㅋㅋ재밌는 말이네요

시행령이란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라네요...

대부분 말들이 그냥 애매하네요!! 딱히 법이란 말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작품은 토렌트도 좀 조심하는게 좋고, 일본이나 다른것들은 다운로더들은 큰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토렌트는 자기가 업로더도 될수있기 때문에 표적조사에 걸리면 어찌될지 몰라도...P2P사이트에서 일반 성인물을 내려받는건 문제 없을거에요. 아청영상물은 절대 안되고.

아 사람들 마다 의견이 약간씩 상이해서 두렵네요^^ㅋ

모가 몬지 모르겠네여...

딸통법이라....  어감이...  ㅋㅋㅋ
뭐 좋은 법이긴하네요.

이게 핸드폰 관련 법을 패러디해서 그냥 언어유희로 부르는것이죠!! 그냥 시행령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