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작년 대선 ᆞ총선 개입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위기다.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는 국방부나 사령부 해명과 달리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은 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 뒤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요원이 글을 생산해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이를 리트위트(재전송)해 확산시키는 '생산-중계-확산'의 3단계 과정을 밟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사령부에 소속된 한 요원은 네이버에 '밀리로거의 블로그'(아이디 zlrun777)를 개설해 글을 올린 뒤 이를 트위터 계정으로 옮겼다. 그러면 다른 요원인 ○○○(@○○○○○○)과 '광무제'(@coogi1113)가 이를 재전송했고, '밀리로거'도 자신의 또다른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되는 'zlrun(@ekfflal)'을 통해 자신의 트위트를 재전송했다.

이들이 댓글을 퍼나른 트위터 계정 10개는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 625개 중에서도 핵심, 유력, 중요 계정으로 분류된 계정들이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댓글을 생산하면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퍼나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도 이와 같은 생산·확산 방식을 썼다.

국방부의 SNS 활용 지침에 따르면 군 장병은 SNS 상에서 군사 보안을 위협하는 정보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욕설이나 명예 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을 불법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4차례나 선거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 강조 지시를 각 부대에 내렸다고 해명했다. 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 성향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군 기강과 군법회부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요원들이 업무시간에 정치 댓글을 올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국정원과의 커넥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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