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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러스트=노컷뉴스)
제1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각당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대선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역풍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00명의 전원합의로 제안을 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인데, 어떻게 167석 밖에 안 되는 3당이 이 개헌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개헌 주장이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박지원 대표 등은 '대선날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주승용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이 정국에서 게나 고동이나 함께 할 건가. 헌법 파괴세력인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개헌을 논의하는게 지금 국민 정서에 맞느냐”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비문계 개헌 찬성파들에게도 "친문 패권세력의 눈치는 보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결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내 비문계 의원들의 당론 이탈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대선날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입장이다.
개헌을 적극 주장해 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5월9일 개헌 국민투표)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만큼 개헌의 시기를 명기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헌을 강제하는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의 개헌 추진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한 주도권 잡기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3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국민적 동의 과정 없이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을 고리로 ‘반문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정치공학적 발상이 너무 쉽게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연합뉴스·KBS의뢰, 3월 11∼12일, 전국 유권자 2046명 상대로 조사, 신뢰수준 95%, ±2.2%포인트)에 따르면 '대선 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45.8%로 '대선 전 개헌' 찬성 의견(32.7%)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에서는 국민 여론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정략적인 개헌이 자칫 국민에 피로감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기보다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앞두고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당시 여당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정권에서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을 주장했다.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이 중심이 돼서 개헌논쟁을 이끌었지만 친이계의 결속을 통해 레임덕을 막겠다는 의도로 비쳐지면서 외면을 받았다. 이 때도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반대해왔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반발에 하루만에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헌에 강하게 반발해온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슈 덮기'를 위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개헌은 개인적으로 정략적 연대를 위한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특정 정파를 위한 것으로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며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분권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총체적 개헌이 돼야 하고, 이는국민 합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