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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성폭행 교사, 처벌 수위 '충격'

  • LV 2 타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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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06
  • 2013.10.17 09:28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벌이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해임 또는 파면된 교사는 전체의 단 35%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실태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205명에 달하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해임 또는 파면 처벌을 받은 교사는 72명뿐이었고 대부분의 교사가 감봉 1~3개월 또는 정직 1~3개월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09년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정직 3개월의 처벌에 그쳤고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2012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으나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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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나무식
말도 안되네
LV 1 JuiceO
우리나라의 특기 솜방망이 처벌
LV 2 개당나구
철밥통 효과 때문인지 공무원에겐 형사처벌도 관대 하군요. ㅋㅋ
LV 1 준사마님
ㅡㅡ이런
LV 1 파란wlvkddl
진정한 성진국 입니다
국개에 있는 쉐이들부터  참으로 본 받을만한 성진국 법이요 성진국  처벌이네요
LV 1 유랑악극단
ㅎㅎ나빠야 잘 산다,,
LV 1 고케데이
와 교사란 입장을 떠나서 미성년자 성폭행아냐
쓸데없이 아청아청 하지말고
저런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우리나라 좋은나라다
LV 3 우주홍당무
제식구 감싸기는 전관예우와 더불어 우리의 [공]조직이 갔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정권이 아무리 변해도 사라질 기미도 보이질 않으니........
군복만 입으면 다 똑같이 된다는 식으로 [공]조직에 몸담아도
다 똑같아지는 바이러스에라도 감염되는 듯............
저런 바이러스에 특효인 백신을 개발할 생각이 정치권은 전혀 없고......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라는 식이 되어있으니........
LV 2 굽시니스트
그런데 저기 비빔밥이랑 내용이랑 뭔 연관 있는겨?
LV 2 달밤의릴라
아... 이건 뭐... 성추행도 아니고 폭행... 초등학생이라;;;
에혀...
LV 1 휴먼타켓
우리나라 좋은 나라?....분명히 힘 없는 선상님 만 아웃 일거야....ㅠ..ㅠ
LV 1 콜로세움
판사가 잠재적 성범죄자 들인지 형량이 너무 어이없을 경우가 많음.
LV 1 콜로세움
비빔밥은 위꼴사
LV 1 lkuooh77
말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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