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한 발 진전된 ‘복지 경쟁’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대선 후보들의 ‘복지 확대’ 움직임이 뚜렷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등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과거 대선·총선에선 ‘무상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치달았던 주제들을 놓고 5·9 대선에선 후보들이 대부분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처방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8일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노인층 대상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두 후보는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적게는 월 2만원, 많게는 20만원가량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도 폐지해, 나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월 30만원을 주겠다는 게 두 후보의 약속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차별없이 같은 금액을 주되 2018~2020년까진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인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높이고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한겨레> 대선정책자문위원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30만원’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절대적인 빈곤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선 어린이에게도 현금성 복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심상정 후보는 0~11살 어린이,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교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0~11살 어린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 하위 80% 이하 가정에 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도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 중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에 15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분야에서도, 문 후보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출산수당 제공을 약속했고,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둘째 출산 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내 정당 후보 5명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2022년으로 공약 달성 시점을 제시했다.  

 

 

 

 

엄지원 최혜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