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안부합의 존중? 黃대행, 친일이 아주 체질화됐다"

- 수요집회 참석해 "할머님들께 송구" 
- 黃 기념사 듣고 "단상 엎고 싶었다" 
- "3·1절 100주년까지 역사 바로세우자" 
- 친일행위자, 국가훈장 박탈해야 
- 역사관 곳곳에 만들어 역사교육 공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상정 대표 (정의당)

◇ 정관용> 오늘 3·1절이면서 수요일이죠. 그래서 정대협의 수요집회 오늘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참여했는데 황교안 대행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단상을 들어엎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신 거죠?

◆ 심상정> 네. 

◇ 정관용> 현장에서 직접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념사를 들으신 거네요.

◆ 심상정> 그렇죠. 듣다가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대목에서 정말 단상까지 들어엎고 싶으셨어요?

◆ 심상정> 말씀 중에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실로 존중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만세를 들고 태극기를 든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낭독이 됐는데 대한독립 선언문에 보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필히 발표하자 이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돈 10억 엔에 역사를 팔아먹은 그런 위안부 합의를 오늘 거론하면서 그걸 진실로 존중하자고 하니까 제가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정관용> 정부 대 정부 간 합의라고 어쨌든 하니까. 정부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1절 기념사로는 진짜 조금 그러네요. 

◆ 심상정>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아주,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친일, 수구 세력들의 문제인식에 이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오늘 수요집회 가서 할머님들과 또 집회 참여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황교안 대행의 그 연설에 대해서. 

◆ 심상정> 네, 국가기념식을 끝내고 바로 갔거든요. 그 심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 할머님들 뵈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시던가요, 할머니들이? 

◆ 심상정>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송구스러웠죠.

◇ 정관용> 참. 진짜 단상을 들어엎지는 않으셨죠? 

◆ 심상정> 너무 멀잖아요, 단상이. 

◇ 정관용> 아이고. 그리고 어제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선공약을 내셨죠?


◆ 심상정> 네. 

◇ 정관용>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요. 

◆ 심상정> 지금 2019년, 2년 후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됐지만 특권 수구세력에 의해서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00주년 될 때까지는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100주년에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명박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최종 확정발표한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첫 번째 과제로 일단 훈장부터 박탈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 정관용> 훈장 박탈. 

◆ 심상정> 네. 

◇ 정관용> 친일행위한 사람 중에 국가훈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심상정> 자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44명에 78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훈장 수여자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중에 11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뉴스타파에서 거기서 취재한 숫자는 222명에 440건에 달한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일파 서훈 중에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시절에 수여한 훈장이 87%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12내란과 광주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도 22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행자부,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서훈까지를 포함하느냐, 이 기준이 달라서인가요? 

◆ 심상정> 그 판단기준도 다를 거고요.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됐으니까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다툼이 있었을 테고요. 또 정재계 범죄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자부가 눈치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제가 2016년 말 행자부 자료를 보니까 정재계 인사 36명에 대해서 서훈을 취소했는데. 취소대상의 상당수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뒤에 뒤늦게 취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 정관용> 지금도 취소를 하고는 있는 거죠?  

◆ 심상정> 그렇죠. 이제 3년 이상 금고형을 확정받으면 이제 친일반민족 행위하고는 상관없이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3년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친일사항을 이명박 정부 때 마무리지으면서 1006명 명단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 심상정> 그렇죠.  

◇ 정관용>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건은 하나도 취소가 안 된다 있다?

◆ 심상정> 그러니까 그 직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정은 했는데. 그리고 7년 됐어요. 그런데 이름만 발표됐지 일부, 당시에 재산 환수를 제외하고는 후속조치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명만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왜 5명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독립운동 및 건국서훈 같은 경우는 바로 관련 조항이 되니까 취소가 되는데 이런 문화예술, 체육훈장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서훈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행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해서 취소가 어렵다 이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심상정>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훈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심상정 대표는 문화, 예술, 체육 가릴 것 없이 국가훈장은 전부 박탈하는 게 옳다?

◆ 심상정> 그렇죠, 기본 결격사유로 기준을 해야죠. 그러니까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훈장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체육계 공로가 아무리 많고 문화적 공로가 많더라도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명이냐, 몇 건이냐 물어봤는데 대표적인 인사를 몇 명 거론해 주시죠.  

◆ 심상정> 대표적인 친일행적자가 노덕술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친일경찰이고 애국지사 체포 고문행위에 앞장선 사람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심상정>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충무공 무궁훈장 등 3개 훈장이 수여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백선엽 씨는 이제 독립군 토벌하고 항일세력 토벌 참여한 친일군인이라고 하는데 무궁훈장 5개를 비롯해서 총 7개의 훈장을 수여했고. 더 문제는 백선엽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또 지금 기준으로 훈장이 수여되게 돼 있고 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심상정> 이게 훈장이라는 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이고 국민의 자랑인데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사례들을 빨리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친일반민족역사관 설립도 공약하셨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심상정> 우선 우리가 이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다시 조사하고 또 훈장도 박탈하고 하는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손들이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친일반민족역사관을 설치해서 생생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남경에 한번 가보니까 대학살, 남경대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보존을 해서.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 심상정> 기념관에 강택민 주석이 써놨어요. 앞일을 잊지 말아야 뒷일의 스승이 되고 역사를 교훈삼아야 미래가 된다. 치욕의 역사도 교훈을 삼기 위해서 해 놨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교육 현장을 전국 곳곳에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