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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진=JTBC '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26일 밤 방송된 '썰전'에서 유 작가는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만든, 인권유린의 역사를 만든 분(김기춘 전 실장)이 겨우 블랙리스트 갖고 구속되는 걸 보면서 제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자택 CCTV 내용을 내용을 다 지워 버렸는데, 그것을 (특검수사팀이) 복구했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자기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담당 국장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문체부) 비서실 직원이 컴퓨터 담당 직원과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게 나왔다. '함부로 교체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왔다갔다한 게 다 나오니까"라고 보충했다.
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가 발끈하는 게 하나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지원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그게 김기춘 씨의 구속영장 사유에 들어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그래서 청와대가 해당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특검 관계자들도 공범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예고했다. 그런데 (문체부 고위관계자가 특검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현안을 주마다 대면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장관 비서실의 비서관 컴퓨터에 장관 일정은 공무로 다 기록된다. 그래서 특검에서 금방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김기춘 씨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좀 있었다"며 말을 이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 검사 임용된 것이 1964년도다. 그 다음에 (1975년) 유신헌법 초안 만드는 데 참여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까지 했다. 민주화된 후에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3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근 50년을 공직에 있던 분이다. 이분이 대공수사국 부장이나 국장을 할 때 민청학련·2차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8명을 사형시켰는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 받았다.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21명 사형 선고·37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이며,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징역 3년 복역 후 만기출소·24년 만에 대법원 무죄판결) 등 김기춘 씨가 지휘했던 사건 중 재심 무죄판결이 20건이 넘는다.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만든, 인권유린의 역사를 만든 분인데 겨우 블랙리스트 갖고 구속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자체를 작성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달하고 전달하고, 실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 차단을 했다면 범죄가 된다"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총 설계자로 김기춘 전 실장이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인구에 회자됐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로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인데,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이행 안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보는 대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라면 누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고 봤다.
유 작가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구속됐고, 거기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두 명의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다. 청와대와 내각이 범죄 집단의 수뇌부처럼 돼 버렸다"며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탄핵을 다퉈보겠다고 변호인단 시켜서 지연전술을 쓰고 있고, 이 풍경이 진짜 갑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현대문명국가의 어느 나라 역사에, 한 정권의 최고권부와 내각의 주요종사자들이 줄줄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