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당장 가동 멈춰야할 상태여서 놀랍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따라 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1호기 사용연장(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데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증언을 한 하정구(62)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수석안전분석관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기술자립도 이루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측면이 있지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로 마음대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하씨는 고리·영광 원전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다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1년 반 동안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다. 2000년 1월 캐나다로 건너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 입사한 뒤 월성 원전과 같은 캔두6 유형인 포인트레프로 원전 수명연장 사업에도 참여한 전문가다. 2014년 5월에 은퇴해 지금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살고 있다.

하씨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2번째 재판에서 원고 쪽 증인으로 핵심 증언을 했다.

7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캐나다 규제문서인 R-7 등의 최신 기술기준에 따라 설비를 개선했어야 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보서를 심사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원안위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한 내용은 이날 하씨의 증언을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다.

 하씨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 그는 “국민소송단에서 증언을 요구해와 (전문가로서) 증언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의 김영희 변호사한테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받아본 그는 “월성 1호기는 당장 가동 중단해야 할 정도여서 놀랍다”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하씨는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설계해 수출한 발전소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면 캐나다 규제문서에 나온 요건이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2심 재판이 열리고 다시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청해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도 했다.

행정법원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차일드 세이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에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등 소송단과 경주 주민 등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하씨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전에 5천억여원을 들여 380개 압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도 “순서가 뒤바뀐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캔두형 원전을 수명연장을 하려면 적용하게 돼 있는 RD-360이라는 규제요건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압력관 교체를 하려면 규제요건에 따라 교체 이전과 교체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격차분석(Gap Analysis)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씨는 특히 네 가지 특수안전계통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수안전계통은 격납용기, 제1·2 안전정지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을 말하는데,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계통의 부품·기기 등이 고장이 나도 이 네 가지 특수안전계통이 작동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 특수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중대사고로 간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처럼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4가지 특수안전계통에 대한 규제기준이 R-7·8·9·10이다.

하씨는 “월성 1호기처럼 이들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돼 규제기준을 100%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라면 운전허가가 100% 안 났을 것”이라고 했다.

하씨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등 서류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림 처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수원은 이들 내용이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서류 제출이나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월성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내 책임으로 작성했는데 중요한 영업비밀이 안 들어가 있다.

국가기밀이라고 할 내용도 없다.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일할 때 월성 2·3·4호기 보고서들이 마구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