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용론 '솔솔'..주파수 회수해야

제4 이동통신 출범이 불발로 끝나면서 ‘제4 이통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내 통신시장에 더 이상 사업자는 필요 없다며 정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제4 이통 무용론 거세질 듯

제4 이동통신 불발로 알뜰폰과 이통 3사는 국내 현실에서 제4 이통 도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성장 중인 알뜰폰 업계는 정부 정책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알뜰폰과 제4 이통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뚜렷한 경쟁 활성화 정책이 없는 정부로서도 당분간 ‘풀 MVNO(알뜰폰)’ 등 알뜰폰에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풀 MVNO는 기존 이통사에서 망을 임대하는 것 외에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알뜰폰 업체를 말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4 이통 무용론을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제4 이통 선정 불발은 전형적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제4이통에 묶인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고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 가계통신비 인하책이라는 것이다.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국내 상용망 도입도 미뤄지게 됐다. L.T.E-TDD는 주파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4월 주파수 경매에 정부가 2.5㎓ L.T.E-TDD 대역을 경매로 내놓을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허가 신청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는 “정부 의지에 따라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연내 공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진작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4 이통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장 포화 상태에서 제4 이통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사물인터넷(IoT)으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경쟁 상황과 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내 새로운 허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3개 후보업체 모두 기준 미달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엿새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간 중 26일 후보사업자 대표자와 지분율 3% 이상 주주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사항 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3개 후보사업자 모두 자금조달계획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것을 기준 미달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을 받았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준비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 85개 주요 시도(인구 기준 92%)에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았다. 세종모바일(61.99점)은 통신사업자로서 전문성은 인정받았다. 반면 서비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하고 타 지역은 상당 기간 로밍으로만 한다고 제시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베일에 싸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K모바일은 가장 낮은 59.64점을 받았다. 심사위원은 K모바일 설립자본 원천인 해외 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소유구조가 불확실해 안정적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