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ㄷㄹ보조금...'눈감은 놈' '웃는 놈' '속타는 놈'

지난 24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모습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애플 ‘아이폰6S’ 출시 전후로 이동통신시장이 불법 보조금(지원금)으로 어수선하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로 불법 보조금 지급 방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게릴라성’으로 이뤄져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불법 보조금 성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규제 당국과 사업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인 18일과 24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훌쩍 넘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빈번히 포착됐다.
지난 18일의 경우 갤럭시노트5, 아이폰6, 갤럭시S6 등 주요 단말에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40만~50만원으로 급증했다. 시장 안정 상태의 리베이트 수준은 30만원 정도다. 24일에는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페이백 30만원 수준의 정책이 진행됐다. 페이백은 불법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단말 개통한지 한 달이 지나면 고객의 통장으로 법적 지원금 상한선을 상회하는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신제품 출시 전후로 일시적으로 이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해마다 있었던 일이다. 다만, 단통법 이후로 손님이 끊긴 판매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게릴라성 보조금 싸움을 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번호이동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애가 타는 것은 SK텔레콤이다. 지난 주말인 16일부터 18일까지 SK텔레콤은 1279명 순감을 기록했다. 경쟁사인 KT는 362명, LG유플러스는 917명 순증했다.
지난 1일에 방통위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를 당한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선을 의식, 하위 대리점과 판매점에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내놓는것이 부담스럽다. 현재 이통시장의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5000건 안팎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에 못미치나, SK텔레콤의 분석은 다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가 보조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SK텔레콤이 뛰어들면 번호이동 건수는 1만5000건 수준에서 2만4000건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까지 합류하면 시장 과열로 방통위 제재가 내려지니 이도저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를 확보했다. 3개 사업자 중 가입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을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사와 2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평균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가운데 26일 집계되는 주말(23일~25일) 번호이동 건수에 사업자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신도림 보조금 대란은 없었지만, 주말에도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한 매장당 3~4줄씩 대기하는 등 보조금 대란과 유사한 진풍경을 연출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통시장은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일대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