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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란 약속은 지켜야할까?
[경향신문]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ㄱ씨는 본인이 1장을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그 중 한 명인 ㄴ씨는 공짜로 로또를 받은 답례로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 ㄴ씨가 당일 있었던 로또 추첨에서 당첨금 약 14억원의 1등에 당첨됐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ㄴ씨는 ㄱ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ㄱ씨가 받은 돈은 8000만원이다.
[경향신문]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ㄱ씨는 본인이 1장을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그 중 한 명인 ㄴ씨는 공짜로 로또를 받은 답례로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 ㄴ씨가 당일 있었던 로또 추첨에서 당첨금 약 14억원의 1등에 당첨됐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ㄴ씨는 ㄱ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ㄱ씨가 받은 돈은 8000만원이다.
이에 마음을 상한 ㄱ씨는 ㄴ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ㄴ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로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ㄱ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말로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ㄱ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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