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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크고 작은 지역·공약사업이 난립하면서 나라살림이 멍들고 있다.
[세계일보 출처]전국 곳곳에서는 사업비 규모 250조원에 육박하는 862개의 대형 건설공사가 조만간 착공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중앙정부의 사업심사는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2008∼2010년 3년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846건)와 2013년 제2회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64건) 문건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약 3년4개월간 심의한 910건 가운데 부적정 혹은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6건(0.6%)에 불과했다. 반면 적정과 조건부는 각각 340건(37.4%), 423건(46.5%)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조건부의 경우 통제의 의미가 약해 사실상 승인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업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사실상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각 지자체들이 사업의 경제성을 과장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징후도 포착됐다. 심사위원회가 지난 7월 초 심의한 64개 사업 가운데 타당성조사(경제성지표분석 포함)를 시행한 것은 34개였고 나머지는 조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인 편익비용(B/C)비율 기준치 1(1 이상일 때 경제성 적합)을 밑돈 것은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등을 내세워 정상추진 결과가 나왔다. 이들 타당성조사용역은 대부분 각 지자체가 산하 연구기관과 건축사무소, 대학 연구원 등에 발주해 진행된 것이다. 용역기관이 경비를 대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작성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행부 등 중앙부처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조사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는 전혀 달랐다. 취재팀이 기재부로부터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167개 공약사업리스트’를 입수해 KDI의 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조사를 마친 사업 수와 총사업비는 20개, 29조∼34조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B/C비율이 기준치 1을 웃돈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2.4∼4.2),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1.27),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1.17) 등 4개에 불과했다.
예산의 전체 규모와 복지·사회간접자본(SOC)·교육 등 분야별 배분은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지만 사업 시행은 경제논리와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전직 예산당국의 고위관료는 “사업시행 차원까지 정치적 입김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라면서 “그에 따른 세금 낭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출처]전국 곳곳에서는 사업비 규모 250조원에 육박하는 862개의 대형 건설공사가 조만간 착공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중앙정부의 사업심사는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2008∼2010년 3년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846건)와 2013년 제2회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64건) 문건을 분석한 결과, 안행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약 3년4개월간 심의한 910건 가운데 부적정 혹은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6건(0.6%)에 불과했다. 반면 적정과 조건부는 각각 340건(37.4%), 423건(46.5%)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조건부의 경우 통제의 의미가 약해 사실상 승인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사업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사실상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각 지자체들이 사업의 경제성을 과장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징후도 포착됐다. 심사위원회가 지난 7월 초 심의한 64개 사업 가운데 타당성조사(경제성지표분석 포함)를 시행한 것은 34개였고 나머지는 조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핵심지표인 편익비용(B/C)비율 기준치 1(1 이상일 때 경제성 적합)을 밑돈 것은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 등을 내세워 정상추진 결과가 나왔다. 이들 타당성조사용역은 대부분 각 지자체가 산하 연구기관과 건축사무소, 대학 연구원 등에 발주해 진행된 것이다. 용역기관이 경비를 대는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작성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행부 등 중앙부처는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조사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는 전혀 달랐다. 취재팀이 기재부로부터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167개 공약사업리스트’를 입수해 KDI의 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조사를 마친 사업 수와 총사업비는 20개, 29조∼34조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B/C비율이 기준치 1을 웃돈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2.4∼4.2),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1.27),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1.17) 등 4개에 불과했다.
예산의 전체 규모와 복지·사회간접자본(SOC)·교육 등 분야별 배분은 대통령의 통치와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지만 사업 시행은 경제논리와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전직 예산당국의 고위관료는 “사업시행 차원까지 정치적 입김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라면서 “그에 따른 세금 낭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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