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잽’만 날린 자유한국당…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되나?

이낙연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엄포를 놓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한 방 없는 ‘잽’ 위주의 인사청문회였다는 인상을 주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두사미에 그친 '의혹제기'에…김상조 '적극 해명'

2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20여가지의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당은 ‘불공정위원장’이라며 낙마 대상 1호로 타깃을 정했다.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로부터 눈에 띄는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다. 쏟아지는 공세에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했던 김 후보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는 한편,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투기’,‘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인의 ‘항암치료’ 때문이었다는 뜻밖의 답을 내놓으면서 질문자를 당황케 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대장암 2기말 진단을 받아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자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외부 기고 요청을 받아 기고하는 과정에서 각주나 참고문헌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2008년 윤리규정이 생긴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 1억 7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탈세를 목적으로 5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당시 관행으로 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 돼자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응시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영어회화 강사로 특혜 채용됐다며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동일한 사례”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도 못했다"고 성토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 저것 여러(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랑비에 젖은 옷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다루는 데에는 최선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뤄지나…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방어에 나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대부분이 해소 됐다며 야당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질이나 전문성, 도덕성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낙마할 수는 없다”고 장담했다. 

다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부적합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다.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해서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교육청 감사요청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계 해 판단하겠다고 말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이 필수 절차가 아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국회 정무위에서 불발되더라도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모양새가 좋다.  

국회 정무위는 여당 의원 10명과 야당 의원 14명(한국당 7명, 바른정당 3, 국민의당 3, 정의당 1)으로 구성돼 있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준 처리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자진사퇴’를 주장했던 국민의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표적 시장감독기구의 수장답게 공명정대한 자세로 미제출 자료를 모두 내고 핵심질문에도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비판보다는 조언을 하는데 그쳤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핑계를 명강의 하시듯 변명하면 김 교수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위원장에 취임해 재벌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