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폭탄 돌리기'로 변질

 

"주택공사(LH) 고위관계자가 분명 창동ㆍ수서역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회의원실)

"시범지구도 문제인데 2차 후보지 검토가 말이 되느냐, 그런 자료 준 적 없다."(LH 관계자)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창동ㆍ수서역이냐, 들은 적도 전화 받은 적도 없다."(서울시 관계자)

 

[한국일보]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폭로, 해당기관의 부인, 지방자치단체의 해명 등이 엇갈리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BH(청와대)가 뿔났다고 하더라, 국토교통부는 '행복'자만 들어가면 자료를 안 준다"(민주당 박수현 의원실)고 할 정도다.

행복주택이 실패작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당국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폭탄 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시범지구 7개 중 5곳은 주민 반발에 발목이 묶였고,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던 2곳은 곧 동절기를 앞둔 터라 사실상 착공이 무산됐다. 이 와중에 제3의 지역(서울 창동ㆍ수서역)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 '제2의 보금자리주택(MB정권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 상황이라면 임기 내 20만호 공급이란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1차 7곳)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은 답보상태다. 실제 지정은 서울 오류ㆍ가좌뿐이고, 나머지 후보지는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목동지구가 포함된 서울 양천구 관계자는 "지구 선정 전후로 정부와 한차례도 협의한 적이 없다. 여기는 교통혼잡, 수해 위험 때문에 애초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못박았다. 당초 공약보다 한발 물러선 연내 1만호 건축 목표도 이미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창동ㆍ수서역 검토'를 놓고도 공방을 벌인 걸 보면 2차 부지 선정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LH와 국토부는 "쓸 수 있는 땅은 모두 모아 목록을 만들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부지 선정을 비밀리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든 일단 발표부터 한 뒤 지역주민의 선의(善意)만 바라고 있는 셈이다. 집주인의 선의에 기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1'은 출시 한 달이 되도록 실적이 제로다.

건축비용 증가도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 30%, 국민주택기금 40%, LH자금과 입주자 보증금 30%로 가닥이 잡혀있지만 시범지구 2곳의 설계가 끝나지 않아 현재로선 전체 건설자금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다. 최근 국감에선 행복주택 건설비용이 일반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LH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국토부는 막연히 "그보단 적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미 14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밀주의부터 걷어내라고 지적한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안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향후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을 님비(NIMBYㆍ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공공정책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도시계획 안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권이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계획의 3분의 1만 공급된 상황에서 주변 부동산 생태계만 교란한 원흉 취급을 받고 있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