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부 산하 공기업·기관, ‘영남공화국’ 세우나
이사 10명 중 4명 영남출신으로 채워져...차별적 편중인사 심각
[출처 아주경제]한국시설안정공단 100%, 대한주택보증 60% ‘차별인사 도 넘었다’
[출처 아주경제]한국시설안정공단 100%, 대한주택보증 60% ‘차별인사 도 넘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등의 이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영남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차별적 편중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 이사는 영남출신이 100%였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사외이사 총 236명 중 영남출신은 95명으로 40.5%나 차지했다. 이는 영남출신이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에 차지하는 비중 36.1%(36명) 보다 높은 것이다.
이어 호남 42명(17.8%), 충청 32명(13.6%), 서울 30명(12.7%), 경기 21명(8.9%), 강원 8명(3.4%), 제주 8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임이사의 출신지별 현황을 보면 영남출신이 37명(40.2%), 호남·충청 출신이 각각 15명(16.3%), 경기출신이 10명 (10.9%), 서울출신이 8명(8.7%), 제주출신 4명(4.3%), 강원출신 3명(3.3%) 순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경우, 영남 58명(40.3%), 호남 27명(18.8%), 서울 22명(15.3%), 충청 17명(11.8%), 경기 11명(7.6%), 강원 5명(3.5%), 제주 4명(2.8%) 순이었다.
특히, 한국시설공단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공사는 지역편중인사가 도를 넘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4명은 모두 영남출신이며 사외이사는 5명중 2명(40%)이 영남출신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영남출신 상임이사는 4명중 2명(50%), 사외이사는 7명중 5명(71%)이었다.
한국토지공사의 영남출신 상임이사는 8명중 3명(37.5%), 사외이사는 8명중 5명(62%)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표와 감사인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외부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까지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중립적·객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편중적 인사가 아닌 균형적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2.‘4대 요직’ 포진… PK공화국 시대 오나
PK 인맥의 김기춘 약진 두드라저....
[출처 서울 신문]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부산·경남(PK) 출신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김영삼 정부 때에 버금가는 PK 전성시대가 20년 만에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 의전 상위서열 직책이나 권력기관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위직과 중추직 등 PK 출신의 숨은 실세들이 적지 않다.
PK 인맥의 대부는 김기춘(경남 거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꼽힌다. 지난 8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동향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실세로 꼽힌다.
PK 인맥은 법조계에서도 두드러진다. 법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외에도 서기석(경남 함양) 헌법재판소 재판관, 손왕석(경남 밀양) 대전가정법원 법원장, 윤인태(울산)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박효관(경남 진주)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박삼봉(부산)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박흥대(경남 창원)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등이 두루 포진해 있다. 검찰에서는 김경수(경남 진주) 대전고검장 정도다.
법무부 강찬우 법무실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를 나왔고 정동민 출입국본부장은 부산 금성고를 나왔다. 안태근(경남 함안) 인권국장, 김태훈(경남 창녕) 교정본부장 등도 PK다.
PK의 약진은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인 데다 대구·경북(TK) 독식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권력실세, 청와대 2인자로 불리는 김 비서실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감사원장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은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주목된다. 진주고 출신의 김 총장은 ‘사실상 감사원의 1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운찬(경남 하동) 관세청장, 박창명(경남 사천) 병무청장, 김석균(경남 하동) 해양경찰청장, 제정부(경남 고성) 법제처장 등 처장·청장급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차관급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이석준(부산) 제2차관, 정연만(경남 산청) 환경부 차관, 손재학(부산)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있다. 청와대에는 홍경식(경남 마산) 민정수석을 비롯해 비서관, 수석행정관급에도 상당수가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류충렬(경남 마산)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조경구(경남 진주) 사회조정실장, 권태성(부산)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최병환(울산)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에 이 정도면, 인위적인 조정이 시도되지 않는 한 정권 말기에는 PK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면서 “장·차관, 실·국장들이 국·과장급을 챙겨 주기 시작하면 충분히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세훈 기자·부처종합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