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레전드..

볼매머스마…
비추천 3
추천 32
조회 11188
2016.10.01 12:24

...

추천 32 비추천 3

톰혹 2016.10.01 16:57:23

오랜만이네요. 불륜 전문배우신데 예쁘신 편이죠.
그래도 미국 국적자인가 보네요. 아니면 본국 송환했을 텐데

ignito 2016.10.01 21:55:15

저 배우분은 재연배우고 그 여자분은 미국으로 도피후 위장결혼해서 시민권 땃다는 카더라가 있네요.

톰혹 2016.10.02 00:40:34

알고 있습니다. 민지영(김민정)입니다. 혼동한거 아니에요

별싸땅 2016.10.01 18:24:57

무죄판결이 나면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닌건거죠??
이수근도 성폭행험의 무죄판결 났는데 상해부분은 기소유예
무혐의니까 성폭행이 아닌거고 상해부분도 기소유예를 할 정도면 슬쩍 긁혔다 이런정도?
그래도 이수근보고 쓰리썸이라고 아직도 욕하던데.
주병진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무죄판결났다?
이런게 자랑거리인가요? 무죄판결이라고 이런글 자주 보이네요.

ignito 2016.10.01 21:56:48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폭행의혹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문에 얼굴이 도배가 되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놓지만 그게 무고죄라는 결과가 나오면 기사 한두줄 나오고 마는 사실이 안타까운거죠...

백악 2016.10.01 22:22:07

살짝 멍이 들거나 근육이 놀라거나 이럴때도 진단서 가지고가면 처벌되요. 이런 억울한 사건에서보면 참 이중적인 면이 있죠.. 남자들은 얼굴 공개 전부하고 여자는 모자이크에 이니셜에 ;; 어이가없죠. 정말

국정원장 2016.10.01 23:43:09

이수근 사건과 주병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임

이수근의 강간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받았으나
이수근을 고소한 여자 역시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고발당하지도 않았으니...
100% 법원의 판결로 말해서
이수근은 강간범이 아니고
고소녀 역시 무고범이 아님

강간 무죄 = 무고죄 유죄가 아님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강간을 해도 증거 없으면 무죄고
무고를 해도 증거 없으면 무죄임

반면에 주병진은 강간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고죄로 걸어서 많은 증거를 제시한 바 재판에 소환되자
여자가 도망을 쳤기에 유죄가 인정된 것임

즉 주병진은 강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서 강간 무죄
이므로 강간범이 아니지만
고소녀는 무고했다는 증거가 있었고 재판을 피해 달아났으므로 무고 유죄임
그래서 무고범임

국정원장 2016.10.01 23:58:18

보통 강간죄에서 혐의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1. 여자가 거짓으로 강간당했다고 하는 경우
2. 여자가 돈을 받거나 위협을 받고(강간사실 폭로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1.의 경우는 남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억울하고 빡돌아서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음

2.의 경우는 남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 싫으므로 남자가 무고죄로 고발을 하지 않음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하는데 강간 당한것도 억울한데 무고 죄로 감옥까지 가야한다면
여자가 돈도 필요없고 강간당한 사실 알려져도 상관없다. 끝가지 가자 하고 덤빌수 있기 때문

주병진은 확실히 1의 경우이므로 주병진이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

이수근은 무죄를 받았지만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을 것을 보면.
1번일 가능성도 있고 2번일 가능성도 있음

이와 별개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결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면
죄가 있건 없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것임
근데 이제는 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이런 판결은 나오기 힘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