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계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네요.

질문의 요지는,

창작물(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개인에 있으니 판매와 유통은 개인이 원하는대로 해도 상관없냐 라는 내용인듯요..

1. 민간 기술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 혹은 제한되는 범위.

-> 어떤 기술은 민간에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을듯 합니다.

   가령 핵 제조 기술이라던가 하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그럴것같다는..

2. 제조 및 유통/판매에 있어서의 적법성.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제조과정, 유통, 판매과정, 특히 해외수출의 경우 통관,관세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데

    마음대로 한다는건...밀수를 말하는걸까요..? 탈이 없겠냐는건...뭘 의미하는건지..

3. 적대국에 대한 이적행위?

-> 적대국가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휴전)중이니 북한을 말하는듯한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핵심기술을 개인이 북에 판매한다면 국가보안법(?) 따위에 저촉될듯합니다.

   민법, 상법, 형법, 저작권법(?) 뭐 그런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지만요..

위 질문을 극단적인 예시로 말하지면,

1. 개인이 핵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2. 제조하고

3. 북에 판매 하였다.

-> 아무문제 없을까요?

-> 1. 민간개발금지기술을, 2. 불법제조하여, 3. 밀수하였다. 아닌가요?

제생각엔..불법일수도 있을것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