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100만원 이야기를 꺼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맹공을 퍼 부음. 이재명 후보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며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지원금 범위를 낮추고 지급방안을 모색. 이에 민주당에서도 내년 1월쯤에는 지금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려 함. 그러나 홍남기 재정기획부 장관이 반대의견을 냈고 (올 추가 세수가 50조고 추가 세수 19조가 더 있다는 뉴스도 있고 추가 세수를 예측 못한 홍장관을 질책하는 기사도 있고) 그러나 홍장관보다 국민의힘 반대가 너무 거세서(매표행위라는등의 거친 반대) 특히 윤석열 측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다는 자영업자의 손실본상이 더 중요하다고 결국 반대에(이 반대란 것에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막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은 현재로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여짐.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면 어려운 살림에 너무 고맙긴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영업자의 손실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나라가 오일머니 부자 나라여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듬쁙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분들을 돕는게 맞다고 생각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방역지원금이고 뭐고 안줘도 좋으니 코로나나 빨리 사라졌음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원금이 별로 안반가운 이유는 후에 어차피 세금으로 다 걷어갈테고,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도 꼴보기 싫음. 그리고 윗분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전국민이 아니라 한참 어려운 자영업자분들과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분들께 지원을 더 해줬음 하는 생각입니다. 위드코로나이전에 초반에 잘 잡았음 여기까지 안왔을지도 모를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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