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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약 1>
1. 의사 증원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고 그 이유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있음.
2. 의사 면허 따고 필수과 전공의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면허만 따고 미용GP나 실비 공장(정형외과+도수치료), 안과 등으로 빠지면 세전 2억은 우습게 버는 시스템 때문이고 이게 요즘 유행중.
3.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혼합 진료' 때문. 비급여 항목에 급여 항목을 묶어 진료하여 의사가 본인 부담금 낮아지는데 건보 수가를 추가로 벌어가는 그야말로 꿀통 그 자체.
4. 하지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안에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 증원)이 존재함.
5. 이 혼합 진료 금지 + 증원이 이루어지면 개원의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2-3에서 말한 꿀통을 박살내는 거나 다름 없음.
6.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정책에 손을 대려 했으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의사들이 드러누워버려서 한번도 개편되지 않았음.
7. 하지만 23년 11월 20일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되어 의사 면허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5년 정지될 수 있게 바뀌어 징역 1일, 집행유예라도 뜨는 순간 면허 5년 증발 되게 변화.
8. 마침 총선도 있고 의료법도 개정했으니 쇠뿔도 단김에 뽑으려고 이렇게 나온듯.
<요약 2>
1. 증원은 현업 의사들에게 큰 타격이 없음. 지금부터 바짝 땡겨서 연 8~9억 페이스로 벌면 그만임.
2. 하지만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시행되어 꿀통이 박살나면 당장 연 소득의 20~50% 가량이 박살남.
3. 의사들이 이번 정책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증원이 아니라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
<종합 요약>
연 2억은 우습게 벌 수 있던 이유인 '혼합 진료'를
"필수의료정책패키치"가 실행되면 못하게 되어 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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