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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98346?sid=102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11일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병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욕설로 해석되는 짧은 초성 표현을 올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였다.
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B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A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도 달았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전달받은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B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A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도 달았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전달받은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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