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생각해도 촉법 연령 낮춰야 한다출처 :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34_202401301127582013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 신고
SpaceCarrot 2024.01.31 02:11:25 무조건적인 촉법적용 반대..죄질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별 적용하는 것이..나이와 상관없이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상식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촉법적용 반대.. 죄질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별 적용하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상식이 돼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