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arrot 2023.06.07 01:31:39 무조건 나이로 촉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죄질에 따라서 선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무조건 나이로 촉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 선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