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38세 전남친에 나흘간 51통 전화…19세 여성 '스토킹 무죄' 왜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2156
  • 2022.11.15 14:34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유사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 남자친구 B씨(38)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날 하루에만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또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같다.

두 판사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최근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고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적극적인 처벌을 강조했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20898 명품 원가보고 현타온 명품 소비자들 LV 3 조이준 10:54 11
20897 '왜애애앵' 서울의 잠못이루는 밤…'모기활동지수' 2주째 최악 LV 3 조이준 10:30 8
20896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몸 안좋아 보신탕하려고" LV 1 젊은느티나… 06-14 56
20895 日후쿠시마원전서 방사선 계측 작업원 사망…쓰러진 채 발견돼 LV 1 젊은느티나… 06-14 54
20894 [속보]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LV 1 젊은느티나… 06-14 39
20893 ‘노줌마존’ 헬스장 사장 “탈의실서 대변까지 본 고객…어쩔 수 없었다” (1) LV 3 초코바나냥 06-13 116
20892 “산모와의 약속 못 깬다” "아픈 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분만병원 140여곳,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 … LV 3 초코바나냥 06-13 56
20891 속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LV 2 피곤하다피… 06-13 66
20890 ’44살’ 이정현, 둘째 임신 “나이 있어 기대 안 했는데..태명은 복덩이” LV 2 피곤하다피… 06-13 58
20889 [단독] GS25, 4인분 '미니점보' 라면 출시…점보라면 인기 이어간다 LV 2 피곤하다피… 06-13 44
20888 새여친 생긴 前남친 집찾은 50대 여성, 세탁기·냉장고 훔쳐나와 LV 2 피곤하다피… 06-13 40
20887 [속보]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LV 2 피곤하다피… 06-13 38
20886 세브란스 병원 무기한으로 문닫는다고 발표 LV 2 산뜻한백수 06-12 84
20885 의사파업, 정부의 다음 행보는? 뭐가 남았을까요? LV 2 산뜻한백수 06-12 41
20884 '강남 벤츠 음주운전' DJ예송, 15년 구형에 "국위선양" 선처 호소 LV 2 산뜻한백수 06-12 70
20883 40대 체육교사, 여고생과 부적절 교제…대전교육청 발칵 (1) LV 2 공복엔금주 06-12 87
20882 헬기로 서울->인천 20분만에 갈 수 있게 됨 ㄷㄷ LV 2 공복엔금주 06-12 49
20881 [속보] ‘부안 지진’ 여파로 일부 학교 휴교·단축수업…인명피해 없어 LV 2 공복엔금주 06-12 34
20880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1) LV 1 비타민소금 06-11 78
20879 잠실->인천공항 단 20분…'헬기택시' 44만원에 본격운항 LV 1 비타민소금 06-11 51
20878 김수현-임나영, 열애설 해프닝 즉시 종결 “전혀 사실무근”[공식] LV 1 비타민소금 06-11 62
20877 흉기로 아내 살해 후 옥상에서 뛰어내린 남성 ㄷㄷ LV 1 비타민소금 06-11 69
20876 오늘 오전 11시쯤에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촬영하던데 LV 1 비타민소금 06-11 72
20875 또 연인 살해…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LV 1 젊은느티나… 06-09 94
20874 [단독] 국방부 장관, 북한 똥풍선 살포에 전군 휴일 정상근무지시 LV 2 아메리카노… 06-09 91
20873 병무청 "고아원 출신 자립청년 입대 추진.. 연간 600명" LV 2 아메리카노… 06-09 73
20872 4년 넘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25살 여성 LV 2 멸치칼국수… 06-08 190
20871 밀양 성폭행 재소환에 시청,경찰 당혹 LV 2 멸치칼국수… 06-08 128
20870 서울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LV 2 멸치칼국수… 06-08 160
20869 속보)12사단 중대장 12일만에 휴가복귀 (2) LV 2 멸치칼국수… 06-08 124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