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휴대폰 구입비, 더 저렴해진다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8
  • 조회 3856
  • 2021.10.07 22:13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정책 변경일이 매주 화·금요일로 고정돼 정책 변경 일정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2배 상향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린 것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가 1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경우 기존에는 유통점이 1만5000원의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도가 높아지면서 추가지원금이 3만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보조금은 11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 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불법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7일간 유지해야 했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신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예측성을 높였다. 기존 제도는 정책을 7일 유지한 후 예고 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구매자가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게시 일자 변경은 이달 중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종편 방송채널사업자(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도 논의됐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 등 상품을 소개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에서 홈쇼핑 등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통위가 지난 3월 한 달간 지상파 5개 채널·종편 4개 채널·TV홈쇼핑 7개 채널·데이터 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한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협찬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8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20497 [속보] 동해서 기동훈련 중이던 해군 부사관 바다에 빠져 숨져 (1) LV 2 멸치칼국수… 03-28 44
20496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한 40대 구속 LV 2 멸치칼국수… 03-28 43
20495 서울 버스 파업하는 진짜 이유 LV 2 멸치칼국수… 03-28 34
20494 곧 출시된다는 새로운 제로 음료.jpg LV 2 멸치칼국수… 03-28 36
20493 4명 타면 300원만 내면 된다? 오지마을 주민의 발 '브라보 택시' LV 2 멸치칼국수… 03-28 27
20492 [속보]'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 결과 발표 LV 1 아메리카노… 03-27 47
20491 서울 이태원서 60대 독거노인 고독사…사망 열흘 지나 발견 LV 1 아메리카노… 03-27 35
20490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간 男…"급해서 그만" 해명 안 통한다 LV 1 아메리카노… 03-27 61
20489 [단독] 의사대출 ‘닥터론’ 제한 시작… 사직하면 회수 LV 2 한강데이트 03-27 31
20488 속보 )영국 해리 왕자가 디디의 성상납 고객으로 밝혀짐.jpg LV 2 한강데이트 03-27 49
20487 故이선균 부친, 오늘(27일) 별세…전혜진 시부상 LV 2 한강데이트 03-27 27
20486 [단독] 술 마시다 "죽고싶다"는 친구에게 '도와주겠다'며 흉기 휘두른 20대 男 LV 2 한강데이트 03-27 26
20485 공무원 직원 이름 익명으로 표기시작. LV 2 초코바나냥 03-27 33
20484 [단독] 티아라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이송 후 치료 중 LV 2 초코바나냥 03-27 43
20483 계약직 여교사 컵에 '정액 테러' 남고생 LV 2 초코바나냥 03-27 45
20482 심근경색인데 대학병원 진료 거부…90대 할머니 사망 LV 2 초코바나냥 03-27 25
20481 알리, 테무 직구에 진짜 큰일났다는 한국 중소기업들 근황 ㄷㄷㄷ LV 2 초코바나냥 03-27 39
20480 5000만원 인출 문자에 '화들짝'…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빼돌려 LV 3 메생이전복 03-26 39
20479 속보) 볼티모어 소방 "교량 붕괴는 대규모 사상자 사태" LV 3 메생이전복 03-26 39
20478 [속보] 괴산군청 새내기 공무원 숨져..'직장 내 괴롭힘' 감사 LV 3 메생이전복 03-26 34
20477 [속보] 서울 시내버스노조 총파업 찬성 88.5%로 가결 LV 3 메생이전복 03-26 28
20476 [속보]정부 "전공의 복귀해도 처벌 불가피…시기·기간 당과 논의" LV 3 시네키노 03-26 37
20475 기아 신형 자동차 근황.jpg LV 2 공복엔금주 03-26 49
20474 8차 코로나 백신접종 근황.jpg LV 2 공복엔금주 03-26 44
20473 [단독]中 감옥 갇혔던 손준호, 마침내 석방, 25일 한국 무사 '귀환' LV 2 공복엔금주 03-26 41
20472 28일 서울시내버스 총파업 예고 LV 2 산뜻한백수 03-25 37
20471 여자친구 모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체포 여자친구 숨져 LV 2 산뜻한백수 03-25 39
20470 [속보]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강행…"수술 적기 놓칠까 불안" 환자들 전전긍긍 LV 3 조이준 03-25 38
20469 [단독] 여고 대상 '살인예고글' 잇따라…경찰, 작성자 추적 LV 3 조이준 03-25 43
20468 [속보] 전국의사교수협 “의대정원·배정 대화 안해…오늘부터 사직” LV 3 조이준 03-25 34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