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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들 납치해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징역 12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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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70
  • 2021.04.23 23:20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납치해 성 범죄를 저지른 30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성 범죄에 가담한 다른 택시 기사 2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김모 씨(38)와 윤모 씨(24)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경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승객을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윤 씨는 택시 기사들과 그룹 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 씨가 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윤 씨에게 제안했다. 1시간 뒤 김 씨는 여성을 태우고 또 다른 김 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 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김 씨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피해 여성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원룸을 제공한 김 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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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7 지나갔냐
고작 12년. 출소해도 나이는 47.
뇌가 정상인 사람, 뇌가 정상적인 택시기사라면 아이고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쯧쯧 적당이 마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손님 괜찬나? 이런 걱정도 하면서 빨리 목적지로 향하겠죠.
만취한 여성이라고, 저런 생각을 한고 실행에 옮기는 인간들은 뇌가 정상이 아니니까 저런 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사람들을 법으로 처벌을 한다구요? 저런 사람들 출소하면 전자발씨 채워야하고 보호관찰관이 관리해야하고
하지만 범죄자 수 보다 보호관찰관이 부족해 관리도 힘들고 결국 관리를 해도 이들은 관리의 눈을 피해서  재범을 하고.
그러니 이런 인간들은 정신병원에 가두어 사회와 아예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범죄가 근절되죠.
꼭 법으로 처벌을 하고 사회로 다시 내보낼 생각이라면 화학적 거세하도 하던가.
법으로 처벌을 한다면서 고작 12년이 뭔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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