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만취한 승객들 납치해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 징역 12년

  • LV 16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6076
  • 2021.04.23 23:20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납치해 성 범죄를 저지른 30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성 범죄에 가담한 다른 택시 기사 2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김모 씨(38)와 윤모 씨(24)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경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승객을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윤 씨는 택시 기사들과 그룹 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 씨가 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윤 씨에게 제안했다. 1시간 뒤 김 씨는 여성을 태우고 또 다른 김 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 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김 씨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피해 여성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원룸을 제공한 김 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천 7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7 지나갔냐
고작 12년. 출소해도 나이는 47.
뇌가 정상인 사람, 뇌가 정상적인 택시기사라면 아이고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쯧쯧 적당이 마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손님 괜찬나? 이런 걱정도 하면서 빨리 목적지로 향하겠죠.
만취한 여성이라고, 저런 생각을 한고 실행에 옮기는 인간들은 뇌가 정상이 아니니까 저런 짓들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사람들을 법으로 처벌을 한다구요? 저런 사람들 출소하면 전자발씨 채워야하고 보호관찰관이 관리해야하고
하지만 범죄자 수 보다 보호관찰관이 부족해 관리도 힘들고 결국 관리를 해도 이들은 관리의 눈을 피해서  재범을 하고.
그러니 이런 인간들은 정신병원에 가두어 사회와 아예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범죄가 근절되죠.
꼭 법으로 처벌을 하고 사회로 다시 내보낼 생각이라면 화학적 거세하도 하던가.
법으로 처벌을 한다면서 고작 12년이 뭔가요? 답답합니다.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22613 "충주시 6급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1) LV 4 조이준 07-03 22
22612 [단독] 네이버·카카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웹툰 손절 LV 4 조이준 07-03 13
22611 [속보] 리버풀 공격수 디오고 조타, 교통사고로 사망...향년 28세(마르카) LV 4 조이준 07-03 19
22610 [속보]'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LV 2 젊은느티나… 07-03 18
22609 [속보]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LV 2 젊은느티나… 07-03 11
22608 학폭에 초등생 '전치 8주'.. 학교 대응 두고 논란.news LV 2 젊은느티나… 07-03 9
22607 또 어린 자매 화마에 참변…부모 외출한 새 불 7살·11살 숨져 LV 2 젊은느티나… 07-03 11
22606 김치통엔 돈뭉치,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의 황제생활 LV 2 젊은느티나… 07-03 11
22605 서울 아파트값 ‘세계 4위’ 뉴욕, 런던 제쳤다! LV 4 인생초기화 07-02 26
22604 호송도중 피의자에게 키스한 전직 경찰, 징역 7년 구형 LV 4 인생초기화 07-02 33
22603 외국인 2000명 182억 빚탕감 LV 4 인생초기화 07-02 32
22602 [속보] 80대가 몰던 SUV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돌진…16명 중경상 LV 4 인생초기화 07-02 21
22601 초등생 성추행→농막 끌고 가려던 70대…차량서 발견된 물건 ‘경악’ LV 4 인생초기화 07-02 33
22600 [단독]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 급물살 탄다 LV 2 젊은느티나… 07-01 45
22599 손발 묶고 삭발, 600만원 갈취.. '학폭 가해' 청양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LV 2 젊은느티나… 07-01 39
22598 충남 청양 학폭 가해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LV 2 젊은느티나… 07-01 26
22597 지하철 성추행범 된 남성 1년 8개월만에 무죄 판결 LV 3 멸치칼국수… 06-29 95
22596 아내 살해 후 남편은 투신… 10대 자녀 신고로 발견 LV 3 멸치칼국수… 06-29 60
22595 [단독] 모든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비대면 접수 중단 LV 3 멸치칼국수… 06-29 46
22594 [정보] SKT, 1인당 현금 15만원 보상 jpg LV 3 멸치칼국수… 06-29 64
22593 인류, HIV(에이즈) 정복 jpg LV 3 멸치칼국수… 06-29 46
22592 [속보]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 LV 3 메생이전복 06-27 63
22591 보험금이 뭐길래…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20대 '양다리 절단' LV 3 메생이전복 06-27 66
22590 40세 미혼男, 20년새 5배 급증...80년생 30.1% LV 3 메생이전복 06-27 68
22589 [단독] ‘충격’ 이종범 코치, KT 떠났다… 최강야구의 품으로 LV 3 메생이전복 06-27 51
22588 6월 28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구간 개통 LV 3 메생이전복 06-27 42
22587 [속보]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후 시신 차에 싣고 다니며 피해자 신용카드로 120여만원 쓴 30대 종업원…… LV 2 비타민소금 06-25 113
22586 지하철 5호선 방화범 당시 영상 입수…"영화 '부산행'처럼 아수라장" LV 2 비타민소금 06-25 55
22585 [속보] 하남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70여명 대피 LV 2 비타민소금 06-25 67
22584 [단독]‘종이 빨대 논란’ 스타벅스, 오늘부터 일부 매장서 플라스틱 빨대 도입 LV 2 비타민소금 06-25 64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