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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행 75세인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0세를 기점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저하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을 실험해 얻은 이 같은 결과를 공단이 펴내는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9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저하됐으며, 75세 이상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자의 정확도는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 인지반응능력의 저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70세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기존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석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저하됐으며, 75세 이상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자의 정확도는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 인지반응능력의 저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70세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기존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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