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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46명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3238?sid=102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8)·조정식(43)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됐다. 조씨에게는 EBS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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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 47명이 2019~2023년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 등에 판매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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