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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데일리] 통신비 원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컸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속히 요금인가서와 영업보고서 공개 반대 소송(항소심)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영업기밀인 요금 원가 자료 공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 폐지나 통신료와 단말기 구매비용의 분리를 주장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미래부 첫 감사 때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법원 판결이후 결정하겠다”고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유성엽 의원이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며 “‘○○○’, ‘△△△’의원. 새누리당과 이통사, 정부가 짜고 거대한 음모를 벌인 게 아니냐”고 말하자, 명예훼손 논란으로 국감이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 통신원가 공개 총공세
최원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투명 결정을 언급했는데, 공약을 파기한 것인가”라며 “정보공개소송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대한법률이고, 우리가 통신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인데, 증언감정법률은국가 안위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자본주의는 무절제한 탐욕이 문제인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본분도 높이려면, 통신원가를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답변 번복을 질타하면서 “지난번 최문기 장관이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SK텔레콤(017670)(233,500원 6,500 +2.86%)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게 사실이냐”면서 “미래부 장관은 통신원가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원가 공개보다는 다른 방법 제시
권은희 의원은 “요금이 비싼 것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SK텔레콤이 요금상품을 내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은 “외국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원가 공개는 시장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병주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목적이 요금인하 때문이라면 단말기와 통신비용을 분리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쪽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통사 임원들 “원가 공개 어렵다”
최문기 장관은 통신요금의 인하를 위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원가 공개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은 미래부(옛 방통위)와 통신3사가 항소를 해서 11월 5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최 장관은 (하지만)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까지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미래부 첫 감사 때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법원 판결이후 결정하겠다”고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유성엽 의원이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며 “‘○○○’, ‘△△△’의원. 새누리당과 이통사, 정부가 짜고 거대한 음모를 벌인 게 아니냐”고 말하자, 명예훼손 논란으로 국감이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 통신원가 공개 총공세
최원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투명 결정을 언급했는데, 공약을 파기한 것인가”라며 “정보공개소송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대한법률이고, 우리가 통신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인데, 증언감정법률은국가 안위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자본주의는 무절제한 탐욕이 문제인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본분도 높이려면, 통신원가를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답변 번복을 질타하면서 “지난번 최문기 장관이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SK텔레콤(017670)(233,500원 6,500 +2.86%)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게 사실이냐”면서 “미래부 장관은 통신원가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원가 공개보다는 다른 방법 제시
권은희 의원은 “요금이 비싼 것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SK텔레콤이 요금상품을 내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은 “외국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원가 공개는 시장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병주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목적이 요금인하 때문이라면 단말기와 통신비용을 분리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쪽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통사 임원들 “원가 공개 어렵다”
최문기 장관은 통신요금의 인하를 위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원가 공개와 관련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은 미래부(옛 방통위)와 통신3사가 항소를 해서 11월 5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최 장관은 (하지만)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까지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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