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베 > 이슈/토론 > 목욕탕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업주 "제조사 책임, 억울"

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흘러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목욕탕 업주 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다"며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