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1000 2023.07.07 07:43:16 너무 당연한 판단으로 보여짐.운전이란 행위에 적법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해 내는 절차 중 하나가 음주 측정이 되어야지, 무슨 근거로 가택을 침입해 음주 측정을 한단 말인가?두 차례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검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경찰의 무능함을 법의 심판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사건. 너무 당연한 판단으로 보여짐. 운전이란 행위에 적법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해 내는 절차 중 하나가 음주 측정이 되어야지, 무슨 근거로 가택을 침입해 음주 측정을 한단 말인가? 두 차례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검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경찰의 무능함을 법의 심판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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