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야하는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갖고 옵니다. 저 계층이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상승하고, 소비층이 앏아지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퇴보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오게됩니다. 때문에, 점진적인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작정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린다고 해결되는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물가 잡겠다고 난리들을 친거구요. 물론 물가가 제대로 잡힌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머리가 박혀있다면 저것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의 재분배로 부자증세, 빈자감세의 효과를 얻는것 입니다. 금융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매매소득 등의 부자들에 대한 소득의 증세와 합께, 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하위구간에 대한 감세로 부의 재분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남 땅 팔아서 지들끼리 성과급잔치했던 한전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과 같은 공기업에 대한 적법한 과세와, 국가경제 볼모로 잡고 쥐고 흔드는 몇몇대기업들의 총수일가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더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현실구체적인 방안이군요... 말그대로 최저임금 상승률가 대비해 물가반영비율을 잡는것이 시대적 난제중에 난제겠지요...
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구체적 방안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이부분들은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부치고 있는 내용들이었긴 한데 과연 아무리 문재인정부라한들 이걸진짜로 정밀하게 파고들어서 세법구조나 임금률대비 물가안정화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적인 모든솔루션을 통합해서 어떻게 풀어낼것인가? 하나 건드리면 나머지도 다바꿔야하는 구조로 빈틈없이 짜여진 상황에서 이부분을 문재인정부가 십에 오라도 손을대준다면 제가 문재인정부 인정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아마 임기말까지만 이라도 이부분에대해서 다음정부가 쉽게풀수있게 토론공론회가 열려서 사회적대세 합의점이 생성되는 분위기까지만이라도 갈수있었으면 하네요.
위 두분말씀.. 모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정말 힘든일인것도 동의하고.. 제시하신 솔루션이 이재명 시장님에서 시작해 현 문재인 대통령님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맞구요. 세금모아황 님 말씀마냥.. 정말 이게 쉽게쉽게 5년만에 시행이되고 정착할것이냐.. 진짜 그것도 힘들다는 것도 인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안하면 안되는.. ~,. ~ 반듯이 이뤄내야만 하는 일이기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꼭 이뤄내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아주 없지는 않은 나름의 기득권층.. 축에는 속하는 듯한데.. 지금은 좀 아닌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다소올리고.. 각종 법규화 된 노동자 권리도 찾아야하며.. 무엇보다 재산 축적자 들에 대한 증세 등.. 모두 다 동시에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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