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나비효과" 받지 마세요 경찰서 연락왔네요

아이공 언제적 영화인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맘 많이 애쓰셨고
시간 낭비에 몸도 피곤하셨겠어요
힘내세요 홧팅!!

넹 ㅠㅠ작년부터 한국영화 흥행 참패하니까 이런식으로 수금하는거 같네요

토렌트 사이트는 못건들이니까? 만만한 다운로더들만 건들여서 수금하는거 같아요. 한국영화는 앞으로 얼씬도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소 당하면 합의금을 최소 100만원부터 부른답니다...전 합의 안했어요 ㅠㅠ

저두요 ㅠㅠ오늘 문자옴

이런 ~~!*!*!*!*!*
토렝통님이라도 무사하시길 바랬건만 ㅠㅠ

담당 형사님 말씀으론
토렌트에 뭐라시더라
베타 정보란 게 있대요
그걸로 추적한다고 하더라구요

더럽고 치사해서 원~ ^^;;;
저작권 장사 그러고 싶을까 싶네요 정말

작년인지 암튼 아프리카 티비에 같은 여자로서 박원순 성폭행 잘했다 하는
망치부인이란 여자 방송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ㅁ ㅣ, 친, 년 이란 욕했다가
기소유예 받고
교육 4시간 받아봤기에
딱히 뭐 타격은 없어요

정 안 되면 돈 내라하면
전 몸으로 떼울 생각이구요^^;;

저도 짱칼짱님과 같은 의문이 들어
검색을 해보니까

크롬의 확장프로그램 같은 건 크롬 브라우저에나 작동하지
토렌트엔 전혀 작동을 않는다 하구요
무료 VPN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혀 쓸모가 없구요
유명 VPN 우회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숨겨주지는 않고 99퍼 정도는 해주는데
문제는 유료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겠더라구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두 하구요 ㅠㅠ

전 형사한테 전화로 왔어여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제 담당 수사관님은 제가
"대체 그쪽에서 뭘 원하던가요?" 하고 여쭤도
모른다고만 하시더니 ;;;

검찰송치후 연락이 없어요 계속 수사중으로만 나와요
아마도 추석 연휴가 끼어서 결과가 지지부진한 듯해요

경찰서 가시면 수사관이 묻는 질문은
다운받았냐 안 받아냐를 중점적으로 물을 거예요
다운 받았으니 그쪽에서 고소를 했겠고 서에서 연락을 했겠죠
일단 이부분은 인정하는 게 좋을 듯해요

문제는 그담인데
모르셨다고 하세요 사실이 그렇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운로드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하셔요
저또한 몰랐구요 ;;;
그 영화 저작권 장사치의 입장에선
다운받는단 자체가 "배포"란 논리입니다
걔네들 말은 거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 막무가내인 거죠

에휴 ㅠㅠ
그냥 솔직히 저만 당했으면 좋았을텐데 싶은데
비소리님과 같은 피해자가 또 계셨네요 ㅠㅠ

너무 겁내시지도 신경쓰시지도 마시고
추석 잘 쇄시기 바래요
행복하세요 비명을 지르실 만큼~!!^^

* 비밀글 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뭐길래... ;;
경찰서를 다녀온 뒤 곰곰히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결론은 허접한 영화 갖고 허세부리는 짓으로 밖에 안 보여요

다른 분들 처럼 유명 영화라면 이름값한다 해서 납득이라도 하지
무슨 넘의 듣보잡 영화에 당했다 생각하니
더 억울하답니다

9월 12일 서에 갔고
하루만에 13일 검찰 송치됐는데
이후 소식이 없네요

저 하나로 충분하다 싶었는데
또 피해자가 생기셔서 화도 나고 안타까워요

서에 가시면
토렌트 받는게 불법인 줄 몰랐음은 꼭 언급하셔요
너무 긴장도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잘 되실 거라 믿어요
힘내세요 ㅠㅠ

저도 다음주 목욜에 경찰서 출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비효과인가 몬가 받은지도 기억이 없는 자료땜시.
현명한 진술 조언점 부탁 드려요. 경험자로서... ㅠ.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저작권 위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슈님 같은 경우는 받았는지도 기억이 없다는 점
주지시키셔야겠구요

그리고 그담 묻는 질문이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에 저장했는지입니다

이또한 다슈님께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구요

그담 묻는 질문이 토렌트 다운받는 게 불법임을 알고 있냐고 물을 겁니다
그럼 당연 불법이 아니라고 알았다고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구요)

경찰의 입장, 저작권의 입장에선
다운받는단 자체가 배포에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이외엔 잡다한 사담을 나눠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
나비효과를 받은 기억조차 없다!
토렌트 받는 것이 법 위반인지 몰랐다!
이부분입니다
***
형법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
곧,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했냐인데
이 부분의 사실확인은 곧, 다운받으신 기억조차 없으니
성립의 증명주체는 경찰이 될테죠
걔네들이 뭐 그 사소한 문제로 압수수색을 할리는 만무하고
분명히 베타정보인가 뭔가로 IP 주소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사실 그대로 컴에 봐도 받은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든
보니까 받았는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도 기억에 없는 것이라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되실 듯해요

둘째, 위법성
다운을 받았으면 정당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걔네들 입장에선 위법하다 생각을 하겠지요
저작권 운운하는 측의 입장에선 토렌트 자체가 위법이니까요

셋째, 책임성
형벌의 경감 및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 대로
받았는지 조차 몰랐고
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셨음을 확실히 주장하세요

뭐 저같은 경우 결론이 나봐야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작정을 하고 배포하려는 목적도 아녔기에
책임성의 부분에서 별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듭니다

뭐 저작권 장사하려고 고소하는 애들이니
돈을 챙기려고 하겠지만
저는 뭐 몸으로 떼울 생각이구요 ^^;;;

무튼 너무 맘 조려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요
힘내세요 홧팅!! ;;

^^ 감사합니다... 잔인한시 님이 논리정연 한 조언을 해주셔서 한켠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말씀해주신 중요한 포인트 마음에 새겨서 진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신경도 안썼던 어의없는 곳에서 뒤통수를 쌔게 때려맞은 느낌이라 강제적으로 다운 상태였는데,,,힘이 많이 되네요!!!  건승하세요!!! 저도 미션 클리어 하고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요즘 경찰은 무척 친절합니다
그냥 상담받는단 기분으로 가시면 되셔요

저도 얼른 결론이 나서 글을 올리고 싶은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 ;;;

검찰청에 전활 해보니 보통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튼 다슈님 너무 저자세로 대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 고압적으로 하실리도 만무하고
억울하단 심경을 꼭 피력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저 처럼 막 아무렇지도 않단 식도 좀 곤란하시겠죠
저야 뭐 떳떳하다 싶어 그랬지만
오핼 살 수 있으니 ㅎㅎㅎ;;;

그냥 담담히 담대하게 치루고 오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살면서 당하는 어떤 경험의, 인생의 재료로
좋게 받아들이셨음 싶어요

우리 좋은 결과 기다려 보아요^^

제가 알고 조사한 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
혹시 아직도 결정이 안 나셨는지요
===> 네,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형사 포털 서비스에서 검색해봐도 수사 중으로만 나오지 진척이 없네요 ;;
***
무슨 영화인지 찾아보니까 완전 망한 영화이더군요.
===> 제 추측은 망한 영화니까
저작권 장사, 곧 합의금으로라도 돈을 벌어볼
양아치적 작태를 보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기록에 남아있다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길래
===> 수사관님 말씀으론 토렌트엔 베타 정보란 게 있어서
누가 언제 등 다운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소한 애들이 통신사에 연락해서 아이피 주소 불러주면
통신사측에서 주소, 전번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
다운 안 받았으면 통신사쪽에 의뢰를 해서
아이피를 머 하면서 소명하라고 해야 하는대.. 이런것도 제가 해야 하는지요..
===> 일단 고소받은 피고측이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그쪽(고소인측, 혹은 경찰)의 말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만
저야 뭐 순순히 인정을 했고
다만 저는 제목이 희한해서 받았을 뿐이라고
배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토렌트 다운받는단 자체가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
애들이 해도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로 면책이 아닌지요.
===>이부분에 대해선 제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검색을 해보니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링크를 올립니다
읽어보시면 좋으실 듯해요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https://cblaw.net/122

제2장 경미한 저작권 침해 및 처벌 실태(pdf 파일인데 18쪽을 한 번 보세요)
_____________
둘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로
"저작권 위반 청소년 처벌"로 검색해서 얻은 것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도 법을 악용해서 협박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에휴 어찌됐든 너무 걱정마시고
그냥 서에 가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좋으실 듯해요

"나쁜 넘의 시끼들 ㅉㅉㅉ
그렇게 벌어먹고 싶냐~~!!!!"
하고 나비 효과 고소인측의 멱살을 잡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되시라고 아래와 같은 글을 달아봅니다
***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https://cblaw.net/269

영화 저작권 위반과 경찰 조사: 대처 방법 및 해결법
https://www.lawtalk.co.kr/qna/306044

조사관이긴 하나 공감도 잘해주고
===>그분들도 뭐 같은 영화로 괜한 험한 꼴 당하시는 것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불리한 진술 안 되게끔 흐름을 잡아주셨을테구요

전화가 안오면 모 별일 없는거
===>저는 하루만에 검찰 송치됐는데
미루어 생각하기로 다시 전화온단 건 경찰 쪽이 아닌가 싶어요
경찰에서 다시 전화온단 건
진술이 미흡하다든지, 고소인측에서 닥달을 했다든지가 아닐까 싶어요
제 수사관님도 별 것 아닌투로 얘기하시긴 했어요

설령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이게 중대사안의 범죄(?)면
저 같은 경우도 글코 벌써 결론이 났겠죠
벌써 한 달이 훌쩍지났는 걸요
***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요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38568&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표5에 따른 법원의 제1심 공판사건의 주요 범죄별 접수인원을 살펴보
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처리결과 통계에 별도
의 범죄 유형으로 처리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치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는 바, 그만큼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미성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의 내용 중 여기에 표를 올릴 수 없으므로 적어보자면
검찰 처분의 종류론
불기소 항목이 있어요
1) 혐의없음
2) 기소유예
3) 죄가안됨
4) 공소권없음
***
2)의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제 생각엔 검찰 넘어가도 기소유예 교육 몇 시간 받게 될 듯해요^^;;
고생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어요
다슈님과 같은 맘으로 좋은 소식 우리 기다려봐요^^

토랭이 업로드 다운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냐고...
있다면 스샷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게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수 있을거
===>
고소한 측에서 증거 자료가 있으니 고소를 했겠고
그걸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을텐데
경찰이 고소인측 편인데 다슈님을 죄인을 만들려고
증거를 갖다달란 말이잖아요

진짜 웃기는 일이네요
피고소인인 다슈님께서 무죄 증명차원에서
스샷이니 이런 조사를 하면 모를까
죄를 덮어씌울라고 스샷있냐는게 말이 되나요
말인지 빵구인지 원~참

다슈님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다슈님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해도 조사관님 입장이 안타까워서(강조하세요 ^^)
제(다슈님) 나름대로 하드도 찾아보고
다운로드 내역도 조사해봤지만 도무지
난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왜 받았는지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결국 고소거리 곧, 증거가 고소인측이나 경찰에 없다는 말인 것이고
다슈님께선 검찰 송치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검찰 송치가 억지로 설령 되더라도 무혐의입니다!!!

되려 좋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수사관이 저러나 하구요 ㅎㅎㅎ
수사관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니
다슈님께 부탁한 것이겠죠
암튼 거~참 기가 찹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사실 그대로 힘써 보신 그대로 전화 통화만 하시구요
덧붙여 증거는 그쪽 곧, 고소인측에서 갖고 있으니 고소한 것 아니냐고
되물으세요

그리고 아래의 제가 올린 댓글들의 링크 한 번 읽어보셔요
그럼 더욱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하시지 않았고
억울하게 당했단 생각이 드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당당하시길 바래요 홧팅!!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현란하고 조리있게 참 잘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네요... 요점 잘 파악했구요... 사실대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소송 나무 위키를 발췌해봤어요
***
 범죄사실 인지와 수사 개시
___________
직접 고소/고발을 하려면 경찰서에다가
당해 범죄사실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간다.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단순히 '이런 범죄사실이 발생했네요' 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이 당한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직접 증거를 제출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소고발인에게 어차피 따져 물어야 하는 범죄라면
그 범죄의 증거 제출 일체를 "고소고발인"이 하게 된다

https://namu.wiki/w/%ED%98%95%EC%82%AC%EC%86%8C%EC%86%A1
***
꼭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무슨 넘의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한참 웃었고 지금도 웃고 있어요^^;;;

아니..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일부러 벌을 받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누가 자신의 죄를 증명할 자료를 고소인측에 제출하나요?!!!

결국엔 종국엔 다슈님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되려 뭐 더 잘된 것이고
확실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

그렇다고 수사관한테 "어이~ 맘대로 할려면 해봐" 하시진 마시구요
(물론 그러실리도 없으시겠지만 헤헤)
"(연기를 곁들이셔서 너무나도 억울하단 음성 더하기
수사관이 되려 불쌍하고 안타깝단 톤으로)
수사관님 부탁이라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생에 첨으로 고소란 걸 받아봐서 정신도 없지만서도
나름 알아봤는데
사실이 부탁하신 자료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

이런 경우 경찰측의, 고소인측의 불리한 요구이기에
음성 녹음 해놓으시면 더 좋을 듯해요

근데 안 주무시고 에궁 ^^;;;
저야 백수에 올빼미라...

고전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로 고초를 겪으신 분도 계시답니다 ㅠㅠ

헐..JSA 라니...그게 언제쩍 영화인데 ㅡㅡ;
나비효과 이후로 나온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저작권 고소는 없었나보네요.
그럼 나비효과와 JSA 만 저작권으로 고소를 하 것 같은대요.

제가 글을 올린 후로 네~ 투미투유님 말씀과 같이
두 영화 이외에 저작권 관련해서는 딴 영화는 없는 것같아요

제 생각엔 영화 중에선 당분간
"한국 영화"는 다운로드 자제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답니다

제가 쓴 글 이후 다른 분의 게시글 참조해주세요
https://www.uuoobe.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98317&page=1

투미투유님 말씀듣고 좀더 조사해본 바
아래와 같은 훌륭한 정보가 담긴 블로그 및 카페를 찾았습니다
***
토렌트 사용중 저작권으로 고소당하신분들
https://blog.naver.com/a0988901/220065122940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모임
https://cafe.naver.com/userjosa

대박이네요 ㅎㅎ 이런 자료가 있다니 ㅋㅋ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00956

토렌트 영화 다운 합의금 지급해야 되나
https://www.youtube.com/watch?v=aUjfg67evyA

토렌트 영상 공유로 고소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https://www.lawtalk.co.kr/qna/279376

토렌트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79376
***
위 링크 읽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문제 아니므로 신경쓰실 부분이 아니고
합의할 부분조차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다운로더들이 무슨 장사하려거나 영리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아녔고
그게 범죄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위 링크를 정리하자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고 그건 범죄 기록에 남지도 않으며
저작권 장사하려고 소를 제기해도 법원에선 각하해버린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네 다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저는 말일쯤 교육 받으라고 나올꺼 같습니다

저도 교육받으라고 할 것도 같아요
사실 위에위에 댓글에 썼지만
저는 저작권보다 더 심한
모욕죄로 몇 년전 함 갔다왔거든요 ㅋ ;;;
망치부인이라고 박원순 강간 잘했단 식으로 아프 방송하길래
ㅁ ㅣ 친 ㄴ ㅕㄴ이라 욕했다가 댓글 교육 4시간 교육받았었죠

설령 저는 벌금을 내라든, 합의를 보자든 해도
몸으로 때울 작정이라 두렵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분들께선 부디 무혐의로 다 끝나셨음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되길 바라지만서두요 ^^;;
***
제가 링크를 잘못 달았네요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쓰영님께서 댓글을 다셔서 수정이 안 되네요 ㅠㅠ

토렌트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Ur1vK3uh4c

잔인한시 님의 조언 덕분에 불송치로 결정 우편이 날라오긴 했습니다만...  나비효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영화들이 앞으로 잊을만하면 또 날라 올까봐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어짜피 현재로서는 로스엔젤로스나, 괌 아이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걸릴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 무방비로 아이피를 노출하여 이것저것 다운 받고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무지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일단 나비효과건은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시기에 받았던 다른 파일들의 낚시 전화가 또 안왔으면 좋겠네요. ㅠ 일단 잊고 살아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슈님께서 잘 되셨다니 넘 기뻐요^^
제가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없나 부끄러워요

아~ 저는 뭐 교육받으라 해놓구선 또 전화가 없네요
빨랑 끝내고 신경 안 쓰고 싶어요

부디 다슈님께서 걱정하시는 당시 문제 영화들의 전화가
다슈님께 안 왔음 싶어요
근데 분명 그때 함정 수사? 저작권 장사했다면
글들이 많이 올라왔을 듯싶어요
세상 끝의 사랑? 경고하시는 분의 글을 봤는데
그 왼 없는 듯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되실 듯해요

전 뭐~ 여전히 IP노출 시키고 받을 것 계속 받고 있답니당
허나 한국 영화는 받지 않고 있답니다
제가 본 영화가 1만여 편인데
한국 영화 안 본다고 죽는 것도 아니구요 ㅎㅎ

무튼 잘 되셨다니 넘 기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전화위복으로 있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