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취상태에서는 죄질이 가벼워지는걸까요...

uub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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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8:58

사람을 때려도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

아이를 강간해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사람을 죽여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요 밑에 성폭행범 글보니 좀 안타깝네요.

왜 음주가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건지 알 수 없네요...

음주운전처럼, 모든 범죄에 음주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술 마실때도 절제하고 피해를 덜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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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출아 2015.07.24 10:20:05

만취 상태에도 본인의 으지가 있다고 봄니다.. 합리화 시키는 거네요

eashino 2015.07.24 12:21:59

예전에 재벌이나 대기업 아들들이 사고를 치거나 사람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을때 법원에서 술에 취한거라 경미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런것때문에 생겨난것인데 국가는 절대 일반인을 봐주지 않습니다.
재벌때문에 생겨난것이죠

해실이 2015.07.24 12:24:50

술먹고 행패부리거나 형사사고에 버금가는 행동만 해도 가중처벌 내려야 합니다.
술먹은게 뭔 잘한 일이라고 정상 참작 합니까.

스카이플라… 2015.07.24 13:14:59

술에 취할수록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거 아닌가? 무슨 심신미약인가.. 충분히 본인의 잠재된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마술공주밍… 2015.07.24 15:01:44

답답 하네요..............................왜들 그러는지.. 대통령 한사람 만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부족한것 같아요......

톰혹 2015.07.24 16:54:09

아이러니한 점은 정신병은 반대로 인정을 안한다는 거죠.
술취하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정신병이나 근본 원인이 같습니다만...
미친 넘은 원래부터 미친넘이라고 사람취급 안하는 모양이고
술마시고 미친넘은 잠시 미친거라 사람취급하는 모양입니다.
한번 봐주는건 이해되지만 상습 음주후 범죄는 제대로 처벌해야 할 듯
자신이 술먹고 미친 짓한다는거 알면서도 술먹은 거니까

영원사랑 2015.07.25 01:44:14

우리의 판사님들이 있자나여 대법관에 환장하신

유라롷 2015.07.25 03:21:27

외국법은 술먹고 사고치면 형량 더 때리던데..우리나라 판사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점점 미친놈만 늘어나고 있네요 형량이 가벼우니..원 참
공소시효 이딴건 진짜 없어져야함..

욱둥이 2015.07.25 05:16:44

안 취해본 사람은 몰라~

라팔라 2015.07.25 06:20:15

진짜 취중에 범죄저지른건 가중처벌이 들어가야됨.. 무의식중에 벌인범죄가 더 위험한거 아닌가... 언제고 더 심한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ok다운 2015.07.25 08:04:38

믿에 성범죄는 글킨한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다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함
나의 부모님이 술마시고 작은 사고를 쳤는데 가중처벌에 무조건 감옥보내면???
넌 인정이 돼냐???

zestar 2015.07.25 09:00:42

절대 절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인입니다.

uubbee 2015.07.25 13:45:19

댓글다신분의 인격이 보이네요..
내용도 어이없지만, 어투나 단어사용이 미성숙해보입니다.
흠.. 만일 어떤 젊은이가 술에취해 OK다운 부모님께 욕보이고 행패를 부렸다면, 그러려니 하고 웃어넘길수 있을까요?

맨정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도 취중에 자제력이 무너지면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음주시 가중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취중 우발적 범죄를 감소시키고 보다 절제할 수 있지않을까 입니다..

가령 누군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고, 해당범죄에 음주가 정상참작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혹은 범행직후 술을마시고 심신미약상태였다 우기면 그만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