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명분 사라졌다는 지적도
시민단체, 8월 임시국회서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 촉구
이동통신사가 월 3만원대의 저가요금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 관련 시민 단체들은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저가요금제 개편을 마쳤다. 월 3만3000원 수준으로,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2만원대로 떨어진다.
이동통신 3사의 저가요금제 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보편요금제 수준과 비슷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1일 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9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가요금제의 포문은 KT가 열었다. KT는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버금가는 상품인 'L.T.E베이직'을 선봬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L.T.E베이직은 월 3만3000원, 데이터 1GB, 음성·문자 무제한의 요금제다.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보다 0.2~0.3GB가량 더 많은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각각 내놨다. 가격은 양사 모두 월 3만3000원이다. 25% 선택할인약정을 받을 경우,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는 모두 2만원대로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사가 내놓은 저가요금제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차별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동통신 3사들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