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받은 사업자 기지국 추가구축 의무화
"이미 전국망 깔려있는데 중복투자로 비용 낭비.. 외산장비만 돈 버는 셈"
정부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정책이 실효성도 없이 중복투자를 유발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요금으로 전가되고 자칫 해외 장비업체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절벽에 부딪힌 이동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 적정한 주파수 경매대가 책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매대가만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욕심이 자칫 한국 이동통신 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 상황과 해외 주파수 정책의 흐름, 이동통신 산업 투자 방향을 감안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 4G 중복투자 강요…외산 장비업체만 잇속 챙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4세대(4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계획 초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700㎒ 대역(A블록) 40㎒ 폭, 1.8㎓ 대역(B블록) 20㎒ 폭, 2.1㎓대역(C블록) 20㎒ 폭, 2.6㎓ 대역 40㎒ 폭(D블록) 및 20㎒ 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 폭을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에 할당할 계획이다.
이날 초안에서 미래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광대역 주파수(A, C, D블록)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기지국 6만8900개를 구축해야 하는 망 구축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협대역인 B, E 블록은 오는 2019년까지 4만24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상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해 전국망을 하나 더 구축하라는게 정부의 정책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다른 주파수를 활용해 전국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보조망으로 트래픽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전국망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는 입장이다.
목원대 박덕규 교수는 망 구축의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투자활성화를 고려해서 망 구축의무를 지우는 것은 좋지만 이미 통신사들의 기지국이 많이 구축돼 있는데 과도한 구축의무를 지우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 최영석 상무는 "망 구축의무를 높이는 것 자체가 경매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를 구축할때 국산장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장비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동통신 3사에 가혹한 투자의무를 부여해 국내업체는 삼성전자. 나머지는 해외 통신장비 업체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셈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너무 비싼 경매대가, 소비자 요금 전가 우려도
또 이동통신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주파수 경매대가가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덕규 교수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번처럼 경매대가는 물론 재할당대가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부담이 한번에 너무 많아지면 요금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사업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은 요금인하를 막고 기업의 투자에도 걸릴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도 "최소경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0년 초반, 3세대(3G) 시대에 결정됐는데 당시에는 매년 통신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고로 활성화됐던 시기"라며 "지금은 통신시장 전체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따라 주파수가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기존과 똑같은 산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통신사에게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