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는 美정부 숙원…요구 9건 더 있었다

 

일상범죄 수사에도 요구…검찰 "테러 때만 협력하게 해선 안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이전에도 최소 9대에 대한 정부의 잠금해제 요구가 있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빚는 갈등의 배경에 애플 보안체계에 대한 수사당국의 예상보다 깊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BI는 작년 12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28)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백도어'를 제조사인 애플에 최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국 수사당국이 테러 수사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도 아이폰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애플에 기술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즈윌링거 기업전문 변호사가 연방 법원에서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잠금해제를 요구받은 9건 가운데 최소 7건을 거부했다.  그는 애플이 암호해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건에서 미 법원 영장에 따른 요구까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구한 사건들은 테러보다는 마약 밀수, 포르노 등의 평범한 범죄와 관련한 수사라고 전했다.  사건 소재지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으로 다양했다. 
연방 법원은 아이폰 잠금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애플의 갈등을 재판할 예정이라서 그 결과가 이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마약 사범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 용의자의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 다른 마약 사범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에 잠금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아이폰 잠금해제가 법무부 숙원이라는 시각에 "다른 사건도 조사하고 있으며 잠금해제를 원한다는 사실이 놀랄 일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175개의 아이폰을 압수했지만, 잠금을 해제할 수 없다"며 "하나의 범죄가 다른 심각한 범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단지 (테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협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