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후보자 모두 커트라인 이하.."상반기 중 정책방향 재정립"
제4이통통신 사업자(이하 제4이통) 심사에서 후보 사업자들이 모두 탈락했다. 이번 심사까지 총 7차례의 심사를 거쳤지만 적격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학수고대했던 대기업들의 참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도 기존 제4이통 시장 진입 정책을 또다시 추진할 지, 폐기할 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 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등 3개 후보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허가기준 미달, 7년째 '출범 불발' 제자리걸음
이번 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퀀텀모바일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케이모바일 59.64점을 얻는데 그쳐 모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망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면에서는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고만 내놨다. 세종모바일은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K모바일은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심사위원회의 판단했다.
◇ 제4이통 출범 정책 변화올까? 4월 주파수 경매 영향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통 출범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정부는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결과를 발표한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윤곽은 이르면 4월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오는 4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매 대상 주파수 가운데 제4이통용으로 사전할당한 2.5GHz와 2.6GHz 대역 주파수가 모두 경매 대상에 포함되면 사실상 제4이통 추진은 무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 국장은 "4월 주파수 경매에서 제4이통에 할당한 2개 대역 주파수를 모두 내놓는다면 이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우선할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신규사업자가 나오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 알뜰폰 안착, 반(反)통신사 여론…제4이통 무산에 영향
이번 심사에서 재정 능력이 튼실한 후보자가 없었다는 점이 제4이통 선정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4이동통신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전국망 구축 유예 및 기존 사업자의 로밍 의무화 등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제시했지만 관심을 둔 대기업들은 없었다. 여기에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선전도 제4이통 불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사업자들은 △기본료 없는 50분 무료통화 제공 △월 3만9900원(부가세 포함 4만3890원) 데이터 무한제공 △가입비 폐지 △항공사 마일리지 연계 △저가폰 투입 등 다양한 요금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추세라면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15% 안팎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비 인하라는 제4이통의 역할을 상당 부분 알뜰폰이 담당하고 있고, 자칫 제4이통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양측에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조 국장은 "국내에서 제4이통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면 IoT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장을 창출할 기회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시장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