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향 논의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방향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통신분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단통법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 상한선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기재부와 미래부,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 매체는 방통위 관계자를 인용해 "방통위는 현행 33만원 상한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매체는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기재부가 내년 상한선을 60만~70만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 해명에도 지원금 상한선 조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3개 부처의 이견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단통법 개선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해석된다.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소비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관측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