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박세희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주장과 관련해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출석해 "어느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 원장이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의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사업을 할 때 상·하원에 모든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사후 승인을 얻어 업무집행을 한다"고 지적하자, 남 원장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도 (정보기관이) 모든것을 국회에 샅샅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의원은 "여야 간사가 미국과 독일에 가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확실히 구해올테니 그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남 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또 내부고발자 보호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고, 그런 관련 법률이 있기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직무집행 거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지탄받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