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환자나 대학생 가족이 있는 중산층 봉급 생활자의 내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의 ‘예산·세법 심의’ 자료를 보면 현재 소득공제 방식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정부 방안대로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수는 지금보다 각각 8050억원과 56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1조2528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적으로 2조6237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추계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공제에서는 880억원의 세수가 늘지만 의료비와 보장성 보험 공제에서는 각각 620억원과 79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이 항목에서 세금이 전년보다 53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조정식 의원의 분석은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10월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한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바탕을 뒀다.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종 조사 때 표본으로 사용하는 5634가구의 소득공제 정보를 사용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항목별로 교육비 부문에서는 현재 초·중·고교 및 대학에 따라 1인당 300만~9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교육비 특별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하면 가구당 평균 3만원의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가구당 평균 2만원, 보험료 부문에서는 가구당 7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 의원은 “재정학회의 연구 결과 등으로 보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질병이 있는 가족이나 대학생 등을 가족으로 둔 급여 생활자는 내년에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는 고소득자일수록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봉급생활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규모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의 ‘예산·세법 심의’ 자료를 보면 현재 소득공제 방식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정부 방안대로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수는 지금보다 각각 8050억원과 560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1조2528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적으로 2조6237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추계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교육비 공제에서는 880억원의 세수가 늘지만 의료비와 보장성 보험 공제에서는 각각 620억원과 79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이 항목에서 세금이 전년보다 53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조정식 의원의 분석은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10월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한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바탕을 뒀다.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종 조사 때 표본으로 사용하는 5634가구의 소득공제 정보를 사용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항목별로 교육비 부문에서는 현재 초·중·고교 및 대학에 따라 1인당 300만~9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교육비 특별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하면 가구당 평균 3만원의 세부담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가구당 평균 2만원, 보험료 부문에서는 가구당 7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 의원은 “재정학회의 연구 결과 등으로 보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가구당 평균 12만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질병이 있는 가족이나 대학생 등을 가족으로 둔 급여 생활자는 내년에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는 고소득자일수록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봉급생활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규모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