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시사 투데이]청와대는 4일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인적사항 열람 과정에 개입과 관련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이를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씨가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 관계 등의 정보를 조모 국장한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4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수석의 발언 요지를 살펴보면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한 청와대의 방점은 철저히“개인적 일탈행위”에 찍혀 있다. 청와대의 의도적 개입은 없었던 만큼 ‘채동욱 몰아내기’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조 행정관을 즉각 직위해제한 것도 개인적 행동임을 강조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통해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결론을 뒤집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저렇게 결론을 미리 밝혀버리면 설사 그게 사실이더라도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한 조 행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내버린 상황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서둘러 ‘꼬리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사찰 지시)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지휘본부였고,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범죄의 몸통으로 청와대가 확인되는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불법사찰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제정신이었다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 청와대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오히려 본인 해명을 전달하고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했고,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태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은폐 작전을 핵심관계자를 두둔하는 ‘꼬리감추기’에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꼬리자르기’로 작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일을 축소시키려 할수록 사태는 더욱 커질 뿐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또 다른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를 지금 당장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관련 행정관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검찰의 수사에 작은 걸림돌도 남기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