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8429?sid=102
헌재도 못믿겠어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