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인 15년 선고 ㄷㄷㄷ..NEWS

재판부는 남 씨가 저지른 중대 범죄로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스스로 탐욕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