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