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시민군의 습격” 주장했지만
기소·처벌 받은 시민은 1명도 없어
교도소 습격을 ‘폭동’ 근거로 댔지만
실체 흐릿해 전두환 발언 왜곡 가능성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은 ‘폭도 누명’
5·18 연구자 “새 정부서 진상 규명을”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5·18 사적지 22호) 앞에서 만난 심영의(59·대학강사)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느낌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붙잡혀 고문당하고 수용됐던 곳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심씨는 “당시 신군부는 자신들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조작하는 등 진실을 왜곡했다”고 분노했다.
심씨는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광주교도소 습격사범’ 7명 중 1명으로 나온다. 12·12 쿠데타와 5·17 계엄확대를 통해 불법적으로 군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교도소를 공격해 사상범을 포함한 2700여명의 죄인을 탈출시켜 시위 군중과 합세해 시위를 더욱 격화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해왔다. 군은 그 근거로 80년 5월21~23일 광주시 북구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5~7차에 걸친 총격전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5월21일 오후 5시20분께 당시 광주교도소 인근 주유소에서 고속버스에 탄 무장시위대가 공수부대 1명을 총격해 다치게 했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교도소 습격사건은 신군부가 80년 5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심씨는 5월23일 옛 전남도청 쪽에서 시위대와 함께 소방차에 타고 광주교도소에서 2㎞ 정도 떨어진 동일실고 부근을 지나다가 계엄군의 집중사격을 받고 체포됐다. 심씨는 “일행 5명 중 4명이 비무장 상태였고, 차에 놓인 총 한정에도 실탄이 없었다”며 “군인들이 ‘교도소 탈취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며 폭행하고 고문해 정신을 잃었다”고 회고했다. 심씨는 교도소 습격사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돼 108일 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먼저 군의 주장과 달리 80년 당시 ‘교도소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됐거나 처벌받은 광주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다.
12·12, 5·18 재판에서 교도소 습격사건을 보는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발생한 서종덕(20), 이명진(38), 이용남(26) 등 3명에게 향한 총격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교도소 습격사건’에서 발생한 발포 문제를 원심을 깨고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해 무죄로 인정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12·12 및 5·18 국방부 보고서’(118쪽)를 통해 합동수사본부가 류영선(당시 27·회사원)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친족 고 류낙진(당시 52·무기수)씨를 구하기 위해 80년 5월23일 교도소를 습격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류영선은 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발포 때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기독교병원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다가 사망했다. 5·18연구자는 “이미 사망한 류영선을 교도소 습격사건의 주모자로 둔갑시켜 5·18을 왜곡하기 위해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은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고의적으로 양민을 학살’하고도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가매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씨의 아버지 고규석씨도 80년 5월21일 저녁 7시께 옛 광주교도소 앞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발포로 숨졌다. 당시 군은 ‘폭도가 고지 위에서 기관총을 난사, 주위에서 구경하던 민간이 2명이 사살당하고 2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렸다. 생존자 이승을씨는 “고씨 등과 경운기 부속과 벽지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갑자기 총격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고씨 등 2명의 주검은 숨진 지 열흘 만에 교도소 뒤편에서 매장된 채 발견됐다. 당시 공수부대는 5월22일 오전 5살짜리 딸과 함께 고향으로 가기 위해 소형 화물차를 몰고 가던 김성수씨 부부에게도 총탄 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한 5·18연구자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고의적인 과잉진압은 없었다’며 학살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근거의 하나도 이러한 왜곡된 군 보고 자료 때문이다”라며 “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5·18항쟁 기간 중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적 처벌’이 완성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교도소 습격사건 등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주남마을 사건, 송암동 학살사건 등 양민학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