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8일 국회에서 나왔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다소 유사한 ‘출산연금’ 제도의 도입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염동열 의원이 예로 들은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추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자녀 한 명당 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받는 셈이다.
반면 출산연금은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65세 이상 됐을 때 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0~30년 안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염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이후 20년 연속 1명대에 머무르고 있어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년 자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가적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장관은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고 실효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깊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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